콘텐츠 영역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산불 피해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지역의 TV 수상기에 대해 6개월 간 수신료 면제를 의결함
나. 방송관계법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공영방송 이사 및 임원 등의 보수,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관계 법률*이 개정(‘21.10.19. 공포)됨에 따라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o 과기정통부의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남인천방송㈜에 대한 재허가 관련, ‘시청자 위원회’ 구성 등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 일부를 수정·통합하고, ‘사외이사제 운영’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사항으로 부가하여 동의함
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제이티비씨미디어컴㈜, ㈜티브이조선미디어렙, ㈜미디어렙에이) 재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제이티비씨미디어컴㈜, ㈜티브이조선미디어렙, ㈜미디어렙에이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함
o 심사결과 제이티비씨미디어컴㈜는 82.546점, ㈜티브이조선미디어렙은 81.187점, ㈜미디어렙에이는 81.277점으로, 3개사 모두 심사사항별 과락 없이 재허가 기준 점수(총 100점 중 70점 이상)를 충족함에 따라 재허가 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재허가일부터 5년*으로 함
* 제이티비씨미디어컴㈜, ㈜티브이조선미디어렙 : ’22.4.1.∼’27.3.31.,
㈜미디어렙에이 : ’22.4.22.∼’27.4.21.
o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을 반영해 ▲중소기업 광고주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주주의 소유제한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함. 끝.
[의결안건]
가. 산불 피해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지역의 TV 수상기에 대해 6개월 간 수신료 면제를 의결함
나. 방송관계법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공영방송 이사 및 임원 등의 보수,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관계 법률*이 개정(‘21.10.19. 공포)됨에 따라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o 과기정통부의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남인천방송㈜에 대한 재허가 관련, ‘시청자 위원회’ 구성 등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 일부를 수정·통합하고, ‘사외이사제 운영’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사항으로 부가하여 동의함
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제이티비씨미디어컴㈜, ㈜티브이조선미디어렙, ㈜미디어렙에이) 재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제이티비씨미디어컴㈜, ㈜티브이조선미디어렙, ㈜미디어렙에이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함
o 심사결과 제이티비씨미디어컴㈜는 82.546점, ㈜티브이조선미디어렙은 81.187점, ㈜미디어렙에이는 81.277점으로, 3개사 모두 심사사항별 과락 없이 재허가 기준 점수(총 100점 중 70점 이상)를 충족함에 따라 재허가 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재허가일부터 5년*으로 함
* 제이티비씨미디어컴㈜, ㈜티브이조선미디어렙 : ’22.4.1.∼’27.3.31.,
㈜미디어렙에이 : ’22.4.22.∼’27.4.21.
o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을 반영해 ▲중소기업 광고주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주주의 소유제한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함.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방통위, 경북·강원 산불피해 지역민에 6개월간 수신료 면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
고용보험,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취약근로자 두텁게 보호"
-
다음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
이 대통령 "일터 죽음 멈출 특단의 조치 마련" 엄중 지시
-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2명 공정 채용…학력·경력·가족관계 무관
-
이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
이 대통령 "방위산업, 미래 먹거리…AI·무인 로봇 무기 체계 개발"
최신 뉴스
- 폭염 대비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보호 및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제4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 참석
- 국민과 함께 경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 제32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
한미일 외교장관회담…"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고" 재확인
-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영주국유림관리소, 온열질환 예방 등 산림사업 참여 근로자 안전점검 -
- 이 대통령, 언론인 오찬 회동 관련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
-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아시아 5개국과 양자 회담 개최
- 새만금 해창석산, 산림치유와 휴양관광 공간으로 조성
- 새만금청, 성심당과 새만금 빵카데미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