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또한, 그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232조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정부 협상팀을 계속 지지하며, 향후에도 업계와 산업부가 계속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ㅇ 아울러, 기존 232 배당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산업부가 미 측과 협의 시 이를 적극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그간 산업부는 한국이 미국에 고품질 철강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ㅇ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계기*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232조치**개선을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미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지원 활동을 다각적으로 수행해왔다.
*한미 상무장관회담(‘21.11),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21.11), 한미 통상장관회담(‘22.1) 커트 캠벨 백안관 NSC 조정관, 미시간 등 11개 주의 주지사, 미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의원장 등 상·하원의원 14여명 등 면담(통상교섭본부장, ’22.1월 방미시)
**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263만톤(배당) 한도까지 무관세 수출 가능
- 263만톤 : 2015-2017년간 연평균 대미 철강 수출물량의 70%
ㅇ 또한, 지난주 한-미 자유무역협정 10주년을 계기로 방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캐서린 타이 USTR 대표 등과의 면담을 통해 미측에 철강 232 개선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였으며, 양국이 조속히 협의에 착수하여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것을 촉구하였다.
* 3.14~15일에 산업부(한)-상무부·USTR(미)간 국장급 실무협의를 별도로 개최하여 할당제 유연성 제고방안 등 232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상세히 논의
ㅇ 이에 미 측은 한국이 과거 할당제합의를 타결한 국가이긴 하나, 동 이슈에 대한 한국 내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서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산업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있도록 232조치의 개선을미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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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6시엠바고)통상법무기획과, 美 232조치 관련 美-英간 합의에 따른 우리 수출영향 및 대응방안 점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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