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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전북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아동학대 대응 현장점검(3.23)

2022.03.23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전북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아동학대 대응 현장점검(3.23)
- 전북 전주시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대응 상황 점검 및 간담회 개최 -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전북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에 방문하여,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일선 담당자들을 격려하였다.
 ○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를 운영 중으로, 2021년 말 기준으로 전체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747명을 배치하여 아동학대 조사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 또한,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일시 보호하는 즉각분리제도(2021.3월~)도 원활하게 운영 중이다.
   - 이와 함께, 기존에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조사업무 수행 방법(노하우)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수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23년 10월부터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이번에 방문한 전북 전주시는 작년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분야에서 지역복지 사업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선도 지자체이다.
 ○ 전주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기준 배정 인원(9명)보다 5명 많은 14명을 배치(전북 전체 인력의 30%)하고,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 대응*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7월 전주시를 관할하는 전북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 개소하였으며,

     *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 아동인구 41.6%, 아동학대 판단건수 35.0%(732건) 차지
   - 사례관리 업무량을 고려하여 올해 7월에도 전주시 완산구를 관할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 기존 전북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주시 덕진구만 관할하는 것으로 조정 예정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전북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전주시의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기관 간 협조 현황 등을 확인하였으며,
 ○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해 힘쓰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현장 대응 인력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더불어, 정부가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및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소개하며,

     * 학대피해아동·행위자·가족 대상 상담, 심리서비스, 가족기능 회복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사후관리 등 심층사례관리 지원(약 1,000가정, 22억 원)
    ** 시·도 차원의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을 통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간 역할 구분 및 협력모델 마련(8개 시·도, 5억 원)
   -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조하였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덕분에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국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 전주시와 전북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담공무원과 상담원 등 대응인력의 업무 여건 개선과 지방자치단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 등 기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을 당부하면서,
 ○ “보건복지부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그간 제도적으로 구축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붙임> 전주시 아동학대 대응 관련 현장방문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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