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대러시아, 벨라루스 비전략물자 품목·수출허가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 3.26일(토) 대러시아, 벨라루스 57개 비전략물자 품목 수출통제 시행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의 대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를 오는 3.26일(토)부터 본격 시행한다.
ㅇ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유사한 수준의 대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키로 하였고, 이를 위해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포함하는 내용으로「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였다.
ㅇ 미국의 러시아, 벨라루스 FDPR 적용유예일에 맞춰 시행함으로써 한·미간 제도 적용상 공백기에 대한 업계 우려는 덜게 되었다.
□ 3.26일부터 러시아, 벨라루스로 해당 비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ㅇ 먼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판정 결과 상황허가 대상 품목일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상황허가 수출허가 신청을 진행하게 된다.
* http://www.yestrade.go.kr
ㅇ 수출허가 심사의 기준은「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22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제사회의 강화된 심사기준도 참고하여 진행한다.
< 57개 비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절차 >
|
□ 산업부는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금번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기업들 이해를 제고하고, 수출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57개 품목·허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업설명회도 개최한다.
* ’22.3.24(목) 14:00~15:30 / 코엑스 아셈볼룸(2층)
* 유투브 온라인 생중계(‘전략물자관리원’ 채널), 라이브채팅을 통한 실시간 질의 접수
*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허가 신청 가이드라인’ 배포
ㅇ 1시간 30분가량 진행될 설명회는 고시개정 내용, 수출허가 신청 절차, 57개 품목 상세 사양 등에 대해 설명한 후 현장과 온라인 참석자의 질의에 대해 답하는 순서로 구성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국내외 여러 제재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번 설명회와 가이드라인 등이 업계 이해를 제고하고, 경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2년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공고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서울·경기 12곳 주담대 한도 축소…25억 초과 주택 2억 원까지만
-
외교부, 캄보디아 여행경보 4단계 발령…'피해대응 TF' 발족
-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45.7%…"11월 말까지 최대한 복구"
-
'간부 모시는 날' 익명게시판 설치…공직사회 불합리한 관행 근절
-
APEC 정상회의 D-15일…정부, 외국인 혐오 집회 엄격 대응
-
뇌사 외 '심정지 사망'도 장기기증 가능…첫 국가 종합계획 마련
-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
'상생페이백' 415만 명에 2414억 환급…1인당 평균 5만 원 수준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9%로 상향 전망…내년 1.8%
최신 뉴스
-
김 총리 "APEC 준비 마무리 과정…리스크 요인 철저히 관리"
- 질서정연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으로 체계적인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
지역조합주택, 토지매매계약서 90% 확보 못하면 조합원 모집 불가
- 대학생 해외 활동 안전 강화 긴급 대응회의 장관 모두발언
- 「경제안보 연구 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 개최
-
이 대통령 "동남아 대상 '불법 구인 광고' 긴급 삭제" 지시
- 김민석 총리, 경주에서 APEC 종합 점검회의 주재 및경제인 행사 준비현장 점검
-
20일에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해제…비상진료 조치 모두 종료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
- K-화장품 수출경쟁력 기업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