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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 착수

2022.03.31 산업통상자원부

ESG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 착수

 

-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공급망 실사 영향·대응방안 등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3.31() 경제단체, 수출 관련 공공기관 등과 함께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시범사업 착수 회의를 개최하였음

 

이번 회의에는 EU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확산 중인 ESG 공급망 실사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


 

 

시범사업 착수회의 개요 [붙임1]

 

 

 

일시/장소 : 22.3.31(), 10:0011:10 / 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

 

참석 : 산업부 최남호 산업정책관(주재), 한국생산성본부,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대한상의, 산업단지공단, 김앤장 ESG 경영연구소 등

‘21.12,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협의회 구성

 

주요내용 : 시범사업 추진 방향, EU 공급망 실사 지침 주요내용 및 영향·대응방안 등


 

독일, 네덜란드 등은 이미 환경, 인권 등에 대한 공급망 실사를 법제화 하였으며, 2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최종안 발표로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양상임


 

ㅇ 아울러,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이 이사회,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EU 회원국은 1~2년 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

 

ㅇ 한편,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를 협력사 선정·관리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업종별 이니셔티브*를 구성하여 협력사 ESG 리스크의 공동 관리를 확대해 가는 추세

 

* RBA(전자관련), Drive Sustainability(자동차), Responsible Steel(철강), PSCI(바이오·의약)

 

- 이에 따라, ‘업종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점

 


< EU, 독일 공급망 실사 제도 주요 내용 >

구 분

공급망 실사 제도 주요 내용

EU

자회사, 협력사 등 자사의 공급망 대상 실사정책 마련, 잠재적 영향 식별, 진단·실사, 부정적 영향 개선 등의 의무 부과

 

매출액,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역내·외 기업에 적용

* 1그룹 : 정규 실사 / 2그룹 : 약식 실사

 

- (역내기업) 근로자 500명 이상이며 전세계 매출 1.5억 유로 초과(1그룹), 근로자 250명 이상이며 전세계 매출 4천만 유로 초과, 순매출 50%이상이 리스크 업종에서 발생할 경우(2그룹)

 

- (역외기업) EU내 매출 1.5억 유로 초과(1그룹), EU내 매출 4천만 유로 초과, 매출 50% 이상이 리스크 업종에서 발생할 경우(2그룹)

독일

인권·환경 공급망 실사 보고서 작성 및 대외공시 의무화(23~)

 

3,000명 이상을 고용한 독일 내 기업(23~), 1,000명 이상(24~)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망 실사 대응의 시급성이 높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방향과 공급망 실사 영향, 대응 방안 등을 논의


 

(시범사업) EU, 미국 등 주요국 및 공급망 실사를 도입한 글로벌 기업의 중소·중견 협력사를 대상으로 모의평가(사전 경험축적) + 공급망 컨설팅을 제공 (22년 시범사업은 50~100여개대상)

 

- 모의평가 우수기업에는 수출보험 우대, 해외 마케팅·전시회 참여, 판로 개척 등 수출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추후, 산업단지 등 내수기업으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

 

- 시범사업 진행 결과를 바탕으로 모의평가 문항을 정립하고 업종별 세부 대응방안 마련을 병행할 예정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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