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ESG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 착수
-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공급망 실사 영향·대응방안 등 논의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31(목) 경제단체, 수출 관련 공공기관 등과 함께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시범사업’ 착수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회의에는 EU 등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확산 중인 ESG 공급망 실사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
|
【 시범사업 착수회의 개요 [붙임1] 】 |
|
|
|
|
◇ 일시/장소 : 22.3.31(목), 10:00∼11:10 / 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
◇ 참석 : 산업부 최남호 산업정책관(주재), 한국생산성본부,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대한상의, 산업단지공단, 김앤장 ESG 경영연구소 등 ‘21.12월,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협의회 旣구성
◇ 주요내용 : 시범사업 추진 방향, EU 공급망 실사 지침 주요내용 및 영향·대응방안 등 |
□ 독일, 네덜란드 등은 이미 환경, 인권 등에 대한 공급망 실사를 법제화 하였으며, 올 2월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최종안 발표로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양상임
ㅇ 아울러,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이 이사회,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EU 회원국은 1~2년 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
ㅇ 한편,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를 협력사 선정·관리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업종별 이니셔티브*를 구성하여 협력사 ESG 리스크의 공동 관리를 확대해 가는 추세
* RBA(전자관련), Drive Sustainability(자동차), Responsible Steel(철강), PSCI(바이오·의약) 등
- 이에 따라, ‘업종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점
< EU, 독일 공급망 실사 제도 주요 내용 >
구 분 |
공급망 실사 제도 주요 내용 |
EU |
• 자회사, 협력사 등 자사의 공급망 대상 실사정책 마련, 잠재적 영향 식별, 진단·실사, 부정적 영향 개선 등의 의무 부과
• 매출액,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역내·외 기업에 적용 * 1그룹 : 정규 실사 / 2그룹 : 약식 실사
- (역내기업) 근로자 500명 이상이며 전세계 매출 1.5억 유로 초과(1그룹), 근로자 250명 이상이며 전세계 매출 4천만 유로 초과, 순매출 50%이상이 高리스크 업종에서 발생할 경우(2그룹)
- (역외기업) EU내 매출 1.5억 유로 초과(1그룹), EU내 매출 4천만 유로 초과, 매출 50% 이상이 高리스크 업종에서 발생할 경우(2그룹) |
독일 |
• 인권·환경 공급망 실사 보고서 작성 및 대외공시 의무화(23년~)
• 3,000명 이상을 고용한 독일 내 기업(23년~), 1,000명 이상(24년~) |
※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망 실사 대응의 시급성이 높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방향과 공급망 실사 영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함
ㅇ (시범사업) EU, 미국 등 주요국 및 공급망 실사를 도입한 글로벌 기업의 중소·중견 협력사를 대상으로 ‘모의평가(사전 경험축적) + 공급망 컨설팅’을 제공 (22년 시범사업은 50~100여개社 대상)
- 모의평가 우수기업에는 수출보험 우대, 해외 마케팅·전시회 참여, 판로 개척 등 수출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추후, 산업단지 등 내수기업으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
- 시범사업 진행 결과를 바탕으로 모의평가 문항을 정립하고 업종별 세부 대응방안 마련을 병행할 예정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비만 걱정 노령견 체중 조절… ‘습식 먹이’가 좋아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최신 뉴스
- [보도설명] AI기본법 3년 규제시행 유예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서울경제)
- [설명] SAF 생산투자 세액공제 확대, 혼합의무 비율 등에 대한 의견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바 없음
- 새정부 첫 대형 방산수출 계약 확정, 폴란드 K2전차 추가계약 공식 발표
-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 오류 없이 안정적 운영"
- 기재부 "NXC 지분 매각 관련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 결정된 바 없어"
-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 위해 민관 협력 확대
-
보드게임 접목 '청년층 전세사기' 예방 교육, 전국적으로 실시
-
이 대통령, 3일 첫 기자회견…"국민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
-
[정책 바로보기]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차질없는 운영···시스템 구축"
-
서산 중왕·왕산과 고창 두어리, '갯벌생태마을' 첫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