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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월 31일(목)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9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정부위원) 경제·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질병관리청장(민간위원) ▴경제민생(7명) ▴사회문화(9명) ▴자치안전(7명) ▴방역·의료(7명)
이날 회의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 및 전망 ▲오미크론 특성에 대응하는 의료대응체계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인식을 위원회 내에서 공유하기 위해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으나 변이 BA2의 우세종화 등을 고려 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진자 발생 규모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위중증·사망률 최소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정 청장은 현 상황에서 위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필요성이 있으며,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 충분한 치료제 확보, 적극적인 예방접종 제고,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간사이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미크론 특성에 대응하는 의료대응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하였다.
- 전파력이 높으나 중증도가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으로 인해 비코로나 질환의 상대적 위험이 증가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 권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의료체계를 일반 의료체계로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대응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원활한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위원들의 자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자문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정부에 전달될 예정으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관련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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