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한미 통상장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논의

2022.04.01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통상장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논의

- IPEF 구상 발표 이후 6번째 회담, 앞으로도 IPEF 협의 지속키로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3.31()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와 화상회담을 개최하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이하 IPEF), 철강 232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함

 

금번 여 본부장과 USTR 타이 대표의 면담작년 10월말 바이든 대통령이 IPEF 구상을 발표한 이후 6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양측은 그간 IPEF와 관련하여 지속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옴

 

* 한미FTA 공동위 계기 타이 대표 방한(‘21.11), 화상면담(’22.1), 여 본부장 방미(‘22.1, ’22.3), 한미FTA 10주년 계기 여 본부장 방미(‘22.3)

 

여 본부장은 IPEF 구상에 대해 여러 차례 관계부처 협의, 민관TF 등을 통해 국내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핵심축인 인태 지역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현 시점에 IPEF 구상을 환영한다고 언급함


 

ㅇ 특히 민관 TF 회의(3.29)를 통해 산업·통상·에너지 등 각 분야의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도 IPEF를 통해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실물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통상의제에 대한 기준과 협력의 틀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을 전달

 



양측은 지난 10년간 한미FTA를 통해 양국이 교역 및 투자관계 심화, 통상현안 논의 등 경제통상협력 경험을 구축해왔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역내에서 더욱 견고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미국 내 IPEFUSTR·상무부가 공동의장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USTRIPEF가 다루는 4개 분야* 중에서도 역내 협력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범 및 협력을 다루고 있음

 

* (USTR)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디지털 등)
(상무부) 공급망 회복력, 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조세·반부패


 

ㅇ 양측은 -싱 디지털동반자협정, -일 디지털무역협정 등과 같이 역내 디지털 규범 선진화 및 디지털 인프라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역내 디지털 전환 공동 대응 시너지 협력 효과를 기대함



 

미국 내에서 USTR 및 상무부가 공동의장으로 IPEF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기존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산업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USTR·무부와 협의를 이어나가며 우리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한편, 여 본부장은 철강 232조치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우리 철강기업들이 미국 내 철강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국간 논의 개시를 희망함


 

그간 미측이 232조치 관련 EU, 일본, 영국 등과 진행한 우선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는 논의를 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내적으로 우려가 큰 상황임을 전달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