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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장관회의 폐막

2022.04.01 환경부

▷ 환경부 장관, 프랑스 등 환경장관 및 OECD·UNEP 등 국제기구와 양자회담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이하 환경장관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모두를 위한 회복탄력적이고 건강한 환경 보장(Ensuring a resilient and healthy environment for all)'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6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국 회원국과 EU, 초청국*의 장·차관급 인사를 비롯해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페루, 루마니아


회의 첫째 날(3월 30일)에는 기후를 주제로 한 총회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행동강화, 기후재원 마련 등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간의 공조방안이 논의되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한국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시범사업,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도입 등을 통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시민들이 함께 2050 탄소중립과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기후재원 확대 및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후대응기금 등을 마련하였음을 공유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안하는 탄소가격 포괄적 프레임워크(IFCP)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날(3월 31일)에는 플라스틱을 주제로 한 총회를 통해 국제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관련 각국의 정책적 노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역할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정애 장관은 한국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플라스틱 열분해와 같은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회용기 활성화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행동변화를 촉진하고 있음을 알리고,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보고서*가 보여주듯 플라스틱 관련 국가별 환경과 여건이 다르지만,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해서는 공통의 국제규범과 목표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플라스틱 국제협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간 협상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 OECD에서 최근 발표한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1차 보고서(Global Plastics Outlook I - Economic drivers, environmental impacts and policy options)로 플라스틱의 환경영향을 수량화하고 플라스틱 가치사슬 내 순환성을 개선할 방안을 탐색


이틀간의 회의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의 지속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플라스틱 오염 대응, 탄소중립 등 상향된 환경·기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채택된 장관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올해 개최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논의에도 반영될 예정이며, 환경부는 국제사회의 주요 환경 및 기후 현안 해결을 위한 회원국 간의 노력에 지속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정애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주요국 수석대표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총 9번의 회담을 진행하며 양자차원의 환경협력 강화에도 힘을 기울였다.


특히, 양자회담 전반에 걸쳐 전주기에 걸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관리를 통해 플라스틱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 마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 과정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먼저, 환경장관회의를 앞둔 3월 29일에는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탄소가격 포괄적 프레임워크(IFCP)뿐만 아니라 동물실험 대체실험법 개발 관련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마티아스 코먼 사무총장은 각국의 탄소비용 측정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파악 및 계량화를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할 것을 제안하며, 한국이 무역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귀감이 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테리 레토넨 핀란드 환경부 차관과 양자면담을 통해서는 녹색분류체계 마련, 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등 양국의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관련 정책 동향을 논의했다.


환경장관회의 첫째 날인 3월 30일에는 스웨덴, 리투아니아, 독일 그리고 프랑스 각료와 양자회의를 진행했다.


먼저, 한정애 장관은 앤더스 그뢴발 스웨덴 기후환경부 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과 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양측의 지원정책 동향을 논의했다.


시모나스 겐트빌라스 리투아니아 환경부 장관과는 양자회담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과 확산, 그리고 도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한국의 탄소중립도시 사업을 적극 소개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양국 정책을 논의했다.


같은 날 슈테판 티도우 독일 환경·자연보전·핵안전·소비자보호부 차관과 면담을 통해 최근 유엔환경총회 차원에서 논의된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련과 관련 의견을 교환하며,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국간의 기술 및 정책교류 심화를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바르바라 퐁필리 프랑스 생태전환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와 함께 기후행동 프로그램(IPAC), 야심찬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채택 등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회의 둘째 날인 3월 31일에도 콜롬비아, 덴마크 및 유엔환경계획(UNEP)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먼저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코레아 콜롬비아 환경지속가능발전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작년 8월 한-콜롬비아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탄소시장 협력 강화 등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레아 베르멜린 덴마크 환경부 장관과도 같은 날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의 순환경제 정책 현황 및 유기성 폐자원 자원화 관련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소냐 레이튼 콘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차장 대리와 양자 면담을 갖고 녹색경제이행파트너십(PAGE*) 올해분 공여약정을 체결하였다.

* Partnership for Action on Green Economy, 우리나라(환경부)는 사업 공식발족(`13년) 이후 매년 약 9억 3천만원을 공여하여 개도국의 녹색경제 전략 수립 및 이행 지원


- 소냐 사무차장은 작년 10월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국에 감사를 표하며, 양측은 개도국의 녹색전환 지원을 위해 한국이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


붙임  1. 양자회담 대상자 약력.

        2. 환경장관선언문 주요내용.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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