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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혁신방안 제시하다

2022.04.06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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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혁신방안 제시하다

- 김용래 특허청장, 세계지식재산기구 특별초청으로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정책대화’참여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난 4월 5일(화) 오후 7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개최한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정책대화에 화상으로 참석하여, 특별초청을 받은 6개국 특허청장*과 함께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행정’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 (아시아) 한국, 싱가포르 (오세아니아) 호주 (유럽) 슬로바키아 (남아메리카) 칠레 (아프리카) 모로코

ㅇ 디지털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의 출현으로 인해 기존 지식재산 시스템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 특허청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이슈에 선제적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하며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한 점들로 인해 이번 정책대화에 특별 초청되었다.

□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정책대화’는 3개의 질문*에 대하여 특별 초청된 6개국 특허청장이 다양한 견해를 밝히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 ① 디지털화 및 첨단기술이 지식재산에 미치는 영향, ② 지식재산관청의 첨단기술 수용 및 변화, ③ 뛰어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들을 위한 지식재산관청의 지원방안

ㅇ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기존의 지식재산제도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밝혔다.
ㅇ 또한, 특허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심사 및 세계 지식재산 시스템의 조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특허행정의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한국 특허청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여,

ㅇ 토론을 함께한 타국 특허청장은 물론 정책대화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 전문가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 한편, 특허청은 경제 및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해 미래 비전 디지털 지식재산(IP) 혁신전략을 수립하여 ‘21년 초에 발표하였고,

ㅇ 선진 5개국 특허청 협의체(IP5) 내 신기술/인공지능(NET/AI*) 전담조직(TF)을 발족시켜 지난 2년간 주도적으로 운영한 결과, 인공지능(AI)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제도의 통일성 향상과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신기술/인공지능(NET/AI) 협력 로드맵을 마련하였다(’21.6).
* 한 미 일 중 유럽 특허청의 신기술(New Emerging Technology)/인공지능 관련 이슈 협의체

ㅇ 또한 지난해 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첨단기술 관련하여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한국 특허청이 제시한 특허행정 혁신방안에 대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 및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관심과 공감을 통해 그간 첨단기술 및 디지털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노력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며, “향후 대체불가토큰(NFT)과 같은 신기술이 지식재산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발명가와 기업가를 위한 특허행정의 혁신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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