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과 생활환경 요인으로 도시 이주 희망 비율이 높은 농어촌 청년 가구에는 ‘일자리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이,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노인 1인 가구에는 ‘의료보건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농어촌 4,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이뤄지며, 1년 차인 2018년은 종합조사, 2~5년 차(2019~2022년)는 부문별 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2021년에는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복지서비스, 생활 전반(매년 조사)에 대한 심층 조사가 진행됐다.
○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는 여건 속에서 주요 정책 대상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와 증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1인 가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 [보건의료] 의료기관까지 평균 이동시간(편도) 25.8분
○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3.1%)보다 ‘병(의)원’ 등 민간의료기관(96.9%)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 가구의 17.4%, 노인 1인 가구 48.7%가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했으며 이용 목적은 청년 가구의 경우 건강검진, 노인 1인 가구는 예방접종이 가장 많았다.
○ 의료기관까지는 주로 자가용(57.8%)으로 이동했으며 소요 시간은 편도 25.8분으로 5년 전보다 2.2 분 늘어났다. 청년 가구는 자가용(74.0%)으로 이동 했으며 19.4분이 소요됐고, 노인 1인 가구는 대중교통(59.5%)을 이용했으며 33.3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 질병 치료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치료비 부담(29.9%)을 꼽았다. 청년 가구는 치료비 부담(16.4%)보다는 적합한 의료기관 찾기가 어렵다(26.0%)고 답했으며 소아청소년과 요구가 가장 높았다. 노인 1인 가구는 치료비 부담(37.6%)과 함께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점(22.7%)을 꼽았고, 내과, 정형외과 요구가 높았다.
○ 조사를 통해,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시간이 길고 응급실 30분 이내 도착 비율도 낮아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취약지역의 동거가족이 없는 노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 등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 [사회안전망]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률 모두 5년 전 대비 상승
○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95.7%, 국민연금 가입률은 71.8%로 5년 전보다 각각 1.5%P, 7.3%P 증가했으며, 국민연금 수급률은 26.4%에서 30.6%로 늘었다
○ 청년 가구의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99.9%로 직장 가입자(66.8%)가 지역가입자(33.1%)보다 많았고, 노인 1인 가구는 가입률 89.2%로 자녀 등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62.0%)가 가장 많았다.
○ 농어촌지역은 고령화율이 높아 국민연금 가입 등 노후 대비가 필요하나 전체 가구 중 28.2%가 가입하지 않아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농어가만 가입하는 농업인 보험 가입률은 증가하는 추세로, 청년 가구 가입률은 농작물 재해보험 65.2%, 농기계 종합보험 51.0%, 농지연금 25.5%, 농업인 안전 보험 14.2%였으며, 노인 1인 가구 가입률은 각각 16.9%, 15.4%, 1.9%였고 농지연금 가입자는 없었다.
○ 농업인 보험 가입이 증가 추세나 절대적 가입 수준(4~32%)은 낮은 편으로 여성농업인·농업근로자의 농업인 안전 재해 보장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농가 특성에 맞는 상품 개발 등 다양화 노력이 필요하다.
□ [복지서비스] 노인복지시설 만족도 높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이용률 저조
○ 복지시설 이용률은 노인복지시설(17.3%), 아동·청소년시설(16.4%), 영·유아시설(14.8%), 기타시설(11.5%), 장애인시설(5.0%)로 낮은 편이나, 이에 비해 만족도는 노인복지시설 72.7점, 영유아복지시설 72.2점 등 높은 편이었다.
○ 낮은 복지시설 이용률과 비교해 만족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 이용률 저해 요인 파악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청년 가구의 복지시설 이용은 월 1회 미만(50.9%)으로 자가용(44.7%)을 이용해 영·유아시설(37.2%), 아동·청소년시설(25.3%)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1인 가구는 월 5회 이상(35.4%) 걸어서(76.5%) 노인복지시설(39.1%), 지역복지시설(15.2%)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지난 1년 동안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주요 이유로는 바빠서(30.8%)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시설을 운영하지 않아서(25.5%)와 이용시설 부재(16.7%)가 높아 시설 운영의 정상화와 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지역의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48.0점)’으로 평가했다(청년 가구 47.1점, 노인 1인 가구 51.4점).
□ [생활 전반] ‘생활 만족도’ 환경․경관, 안전 등 높고 교육 여건 등 낮아
○ 농어촌 주민 종합 생활 만족도는 53.4점으로, 환경·경관(65.9점), 안전(64.6), 이웃 관계(61.0)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교육 여건(44.9), 문화 여가(43.0)는 낮았다.
* 증감 화살표는 2020년 조사 결과 대비 변화임
○ 삶에 대한 행복감은 평균 57.5점으로, 청년 가구는 62.7점, 노인 1인 가구는 50.1점이었다. 행복 요인으로는 청년 가구가 가족(37.3%)과 경제적 안정(24.4%)을, 노인 1인 가구가 건강(69.0%)을 꼽았다.
○ 5년 내 이주 의사가 있다는 가구는 10.2%로, 그중 청년 가구(23.9%)는 직업(52.7%) 관련으로 이주를 희망했으며, 노인 1인 가구(1.6%)는 주택(61.3%) 관련이 많았다.
○ 특히, 청년 가구는 조사 가구 중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62.7점)’은 가장 높았으나 농어촌생활 종합만족도는 가장 낮았으며(51.6점), 직업과 생활환경 요인으로 도시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 이를 통해 교통․편의시설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창업과 채용 지원 등 농어촌지역 일자리 확충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의 ‘삶의질향상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의 근거로 활용된다.
* 삶의질향상위원회(약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김상남 원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촌 주민들의 사회안전망 관련 수치가 상승했으며,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청년 가구, 노인 1인 가구처럼 주민별로 맞춤형 정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실태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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