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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국책硏 알박기.. 평가없이 3년 임기 보장」 (2022.4.6.,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관련 설명드립니다

2022.04.0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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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硏 알박기.. 평가없이 3년 임기 보장」 (2022.4.6.,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관련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그동안 연 1회 이뤄지던 국책硏 성과평가 주기를 3년으로 바꾸고, 평가결과에 따른 원장의 해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3년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이는 정권 말 ‘인사 알박기’이자 원장 임기 중 중간평가가 없어지는 것으로, 성과를 못내도 해임이 되지 않아 국정과제 등 새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가 위축될 우려

2. 설명 내용

□ 경제·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매년 연구분야 및 경영분야의 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ㅇ 중장기 융복합 연구 수행에 애로사항이 있어 지속적으로 평가주기 개편을 건의해왔습니다.

ㅇ 그리고 ‘21년 6월, 국무총리와 경제·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간담회에서 추가 인건비 지원, 평가부담 완화, 지정수탁제도 도입 등에 대한 종합적 건의가 있었으며,

- 국무조정실은 연구기관의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평가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 개선사항은 기관장 임기와 연계하여 3년 단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지표 도입 등을 통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등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장기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ㅇ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평가가 3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 차원에서도 평가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함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자체점검 결과를 연구회가 점검하고, 필요시 중간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등 중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개편되는 평가제도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 및 시기에 대해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될 계획입니다.

□ 정부는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연구가 국정현안 수요를 반영하고 효과적인 정책제언을 할 수 있도록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ㅇ 동시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성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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