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위원장, 부산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올해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제 공유

- 부산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초청으로 7일 부산광역시 방문, '이해충돌방지 실천 청렴서약' 동참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7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부산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참석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5.19. 시행) 등 올해의 반부패․청렴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이해충돌방지 실천 청렴서약’에 동참했다.

 

이번 전현희 위원장 참여는 부산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공의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민간의장 황영식 한국투명성기구 부산대표)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 전현희 위원장은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국가청렴도(CPI)가 5년 연속 상승해 역대 최고 점수인 62점(100점 만점), 32위(180개국)를 기록했으나 세계 무역규모 8위인 대한민국의 위상으로 볼 때 20위권대 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현희 위원장은 “▲ 200여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조기 정착 ▲ 새로운 5개년('23.∼'27.)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 ▲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갑질 개념에 포함하는 공무원행동강령 정비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의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에서의 강력한 반부패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활동 관련 부패, 계약 등 뇌물관행 관련 평가는 5년간 답보 상태였다.”라며 민간부분의 국가청렴도(CPI) 향상 필요성을 설명했다.

 

※ 국가청렴도(CPI) 조사에서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패를 주로 다루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과 ‘IHS 글로벌 인사이트’의 ‘국가위험지수’는 5년간 각각 59점, 55점에 머물러 있음.

 

전현희 위원장은 “기업 경영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적극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반부패·청렴은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와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며, “특히 풀뿌리 반부패 거버넌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단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부산광역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18년 9월에 설립돼 지역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반부패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협의기구 ▲ 한국투명성기구 부산본부, 부산경실련, 부산참여연대,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 등 7개 시민사회단체와 ▲ 부산상의, 부산경총, 중기중앙회 부산울산본부 등 3개 경제단체, ▲ 한국기자부산협회, 한국반부패정책학회 등 2개 언론·학술단체, ▲ 부산대, 부경대 등 2개 국립대, ▲ 부산교육청, 구청장·군수협의회,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등 지방 공공분야, ▲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포함, 총 34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