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민원 급증... 4월 민원예보 발령

- 코로나19 유행 감소세에도 관련 민원 다수 발생 예상, 관계기관 적극 대응 당부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3월에 이어 4월에도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관계기관에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

 

최근 3개월간(’22.1월~3월) 수집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민원은 총 2만 2,275건으로,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수와 함께 급증했다.

 

< 최근 3개월간 주간 민원 및 확진자 추이 >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에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재택치료 중에 있는 만큼 국민 불편사항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은 ▴재택치료자 격리 통지서·해제 확인서 발급 요청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문의 ▴비대면 진료 불편사항 개선 요청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제보 등이다.

< 주요 민원사례 >

[ 재택치료자 격리 통지서·해제 확인서 발급 요청 ] # 코로나19 재택치료 기간 동안 회사에 유급휴가를 썼습니다. 회사에서 재택치료 격리 통지서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보건소에 연락하여 격리 통지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다음 날 ‘3.1. 개정된 방역지침에 따라 격리 통지서는 따로 발급되지 않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격리 통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보건소는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2.3월) # 3월 초에 코로나 확진되고 현재 격리해제 후 완치된 상태입니다. 4월에 미국으로 출국을 해야 하는데 미국 입국심사 시 코로나 완치자의 경우 회복증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영문으로 된 격리해제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2.3월) [ 재택치료자 생활지원금 신청 문의 ] # 제가 2.28.부터 재택치료에 들어갔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생활지원금이 얼마 지급될지, 대략적으로 언제 지급될지, 주민센터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제가 거주하는 00동 주민센터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한지, 계속해서 지원금액이 낮아지고 변동이 있는데 확진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2.3월) # ’21.11월과 ’22.1월 2회에 걸쳐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진행상황에 대한 문자안내 등도 없어 접수가 되었는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소수 인원이 지급업무를 하고 있다면 인력을 충원하여 신속하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월) [ 비대면 진료 불편사항 개선 요청 ] # 가족 모두가 확진되어 비대면 진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찾으러 올 사람이 없으니 보건소를 통해 배송해 주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야 약이 배송 되었습니다. 확진자도 동선만 최소화 한다면 본인이 약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2.2월) [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제보 ] # 회사에서 확진된 직원에게 방역수칙 보다 회사일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출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확진 직원들이 재택치료 기간 1주일을 채우지 않고 출근을 하고 있어 확진되지 않은 직원들은 불안함에 떨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22.3월)

□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2년 3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올해 3월 민원 발생량은 총 89만 4,755건으로, 전월(865,798건) 대비 3.3% 증가, 전년 동월(138만 8,813건) 대비 35.6% 감소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세종으로, “불법 주정차 및 시설물 파손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24.8%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충남에서 발생한 민원이 전월 대비 21.9% 증가했다.

 

□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17.7%), 공공기관 등(2.1%)이 증가했고 중앙행정기관(20.8%), 교육청(18.1%)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특공대에 대한 방탄헬멧 지급 등 운영 건의(106건)”가 접수돼 전월 대비 107.1%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시설물 파손 신고 등 생활불편 신고(2,773건)” 등 총 4,175건이 발생한 대전광역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57.4%)했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천안시 신두정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요청(202건)” 등 총 611건이 발생한 충남교육청이 가장 많이(123.0%)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실기시험 일정 및 성적 문의(217건)”가 다수 접수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철도공단 등이 많이 증가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