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샤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2022.04.08 산업통상자원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샤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총 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22.4.8(), ’22년 제2NCP위원회(위원장 : 투자정책관)를 개최하고, 샤넬코리아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1차평과(조정절차 진행여부 결정) 결과를 발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이의신청인) 작년 12.10 샤넬코리아 유한회사(피신청인)을 상대로 인권침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사유로 한국NCP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한국NCP는 이의신청 접수 후 양측 당사자간 의견교환 등의 절차거쳤으며, 이번 NCP위원회를 통해 1차평가를 심의·확정하였음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다국적기업의 노사·인권·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제정(1976)한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

 

- 가이드라인 위반의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국가별 이행기구(NCP) 이의신청을 제기, NCP는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정 등을 통해 사건 처리

 

(NCP, National Contact Point) OECD 가입국(38), 비가입국 중 가이드라인 수락국가(12) 등 총 50개국에 설치, 한국은 ’01년 산업부(투자정책관)내 설치

 

한국NCP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신청

접수

1

평가

(90일내)

기각(종료)

 

조 정

위원회

(합의) 결과 공표(1년이내)

OECD

통보

(미합의) 종료(최종성명서)

양측 주장 + 권고(필요시)

추가절차





1차평가 결과

 

NCP위원회는 동 이의신청사건의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

 

ㅇ 검토 결과, 양측 당자자간의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음단계인 조정절차로 넘어갈 실익 있다고 판단

 

* 1차 평가는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님

 

<샤넬코리아 이의신청사건 관련 양측 입장>

 

이의신청인(노조측)

피신청인(회사측)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부실한 대응 및 노동조합의 정보권·협의권 침해

외부조사인을 지정하여 성희롱사건을 조사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단체협상을 위한 회사의 재무상태 등 정보공개 거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기업정보 공유, 노조측 요구정보는 영업기밀·개인정보에 해당

휴일근무 강제, 휴일근로 가산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공휴일 대체를 실시, 근로기준빕 위반사실 없음

일방적 근무일정 변경 등 현장직 차별 및 노조원에 대한 차별대우

직원들이 근로계약에 동의, 전환배치 등을 노조와 협의하는 등 차별대우 없음

코로나19 확산에도 일방적 업무투입, 감염병 대응책 노사합의에 대한 이행 회피

‘Covid-19 현장 대처 가이드라인등 배포, 관리자교육 등 신속한 정보제공 실시



 

향후일정

 

한국NCP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조정절차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건접수(‘21.12.10)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결

 

조정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조정결과를 공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측의 주장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