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2. 4. 14. 정부서울청사

  제1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정된 바에 따르면 오늘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현안점검조정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각 부처를 이끄시면서, 또 각종 현안에 대해 부처의 의견들을 적절하게 또 양보해가면서, 정부 정책으로 확정시켜준 데 대해서 그동안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강화대책’입니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수는 26만여명에 이릅니다. 당사자의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감 등으로 발달장애인과 그의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만 주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뀌고는 있지만, 당사자와 가족이 마주하는 현실은 여전히 힘듭니다. 정부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통해 돌봄 체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발달장애인에게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자립 활동을 돕기 위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1대1 24시간돌봄시범추진계획, 주간활동 서비스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 가족의 심리적 안정 지원과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현장직업훈련의 확대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이번 대책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아픔을 덜어내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계획’입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월 이 자리에서 다뤄진 이후에, 개인의 연금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보완하여, 오늘 다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연금통계 개발이 왜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인구구조의 변화 흐름과 현재 고령층이 직면해 있는 소득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불과 3~4년 후에는 우리 사회가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층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고령층의 빈곤율은 무려 4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체계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고령자 개인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이요, 장차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각종 연금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경제·사회지표들과 연계하여, 더욱 촘촘한 대책 마련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연금통계 개발과정에서 관계기관들이 서로 협조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개발 완료 이후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연금통계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와 사회복지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 인수위원회와도 충분하게 협의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준 통계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기관들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자료] 발달장애인 자립 위해 돌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노인복지정책 수립 뒷받침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도 논의 -

- 김부겸 국무총리, 제1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

[발달장애인 돌봄강화 지원대책]
□ 김 총리, “발달장애인에게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자립활동을 지원할 것”

  △(돌봄지원) 일대일 맞춤형 주간활동, 공동생활 수행훈련, 자립생활 단기체험 및 긴급돌봄 등
  △(서비스확대) 주간활동 지원인원·시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재산관리·재정지원 확대 등
  △(자립지원) 직업훈련 확대 및 일자리 지원, 부처간 취업지원서비스 연계·제공 등
  △(가족지원) 중증장애아동 아이돌보미 지원 인원·시간, 부모·보호자 상담서비스 확대 등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
□ 김 총리, “2023년까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통계개발) 공･사적 모든 연금을 연계한 종합통계 작성, 국민의 연금수령 현황 파악
  △(제도개선) 개인연금 통합관리방안 마련, 통계작성 목적의 데이터 개방·제공 확대 등
  △(통계활용) 중복 규모, 사각지대 및 보장 수준 등 체계적·입체적 정보 제공

□ 김부겸 국무총리는 4월 1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강화대책」,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안건 1. 발달장애인 돌봄강화 지원대책 >

□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강화 지원대책｣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1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광주형 시범사업을 실시(’22~’24) 하겠습니다.

 ㅇ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일대일 맞춤형 주간활동, 공동생활 지원주택 융합지원, △자립생활 단기체험 및 긴급 돌봄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규모 추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조사(’22)를 실시하겠습니다.

 ㅇ 동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된 조사 모형을 전국에 확산 적용하여 전수조사를 추진(’23~)할 계획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발달장애 등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가산급여* 확대(’22), △코로나19 확진자 돌봄에 대한 추가수당(1일 4.8만원, ’22.3월) 지원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21. 3천명, 1,500원/시간당 → ’22. 4천명, 2천원/시간당

□ 성인 발달장애인이 의미있는 낮시간 활동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과 시간을 확대(’22)*하며,

 ㅇ 그룹 활동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1:1 서비스 지원도 확대(’22)**하겠습니다.

    * ’21. 9천명, 월 100시간 → ’22. 10천명, 월 125시간
   ** ’21. 238명, 가산수당 3천원 → ’22. 2천명, 7.4천원

□ 청소년이 이용하는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기존 재학생뿐만 아니라 재학중이지 않은 청소년과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22)하겠습니다.

□ 발달장애인이 주 돌봄자인 부모 사후에도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공부문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발달장애인 공공신탁(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22.5월~’23.12월)을 추진하겠습니다.

    *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 120명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국민연금공단 수탁)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겠습니다.

□ 시설 거주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소득지원·건강관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22~’24)을 실시하겠습니다.

    * 대상 : ’22년 10개 지역 200명(’22년 43억원, 국비50%, 지방비50%)

□ 지역사회에서 취업과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소득활동 시범사업*을 실시(’22)하겠습니다.

 ㅇ 중증장애인의 근로역량·의지·환경 등을 종합조사하여 직업훈련 또는 일자리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 대상 : 7개 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천명

□ 발달장애인에 특화한 활동지원사·체육활동 보조직무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신규 직무개발(’22)를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지원인 확대(’22. 1만명) 등을 통해 고용유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가족 지원을 강화겠습니다.

□ 중증장애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대상 및 돌봄 시간*을 확대(’22)하고, 발달장애아동 등에게 제공하는 언어재활, 미술재활, 음악재활 등 발달재활서비스의 대상**도 확대(’22)하겠습니다.

    * ’21. 4,005명, 720시간 → ’22. 8,005명, 840시간  ** ’21. 6.5만명 → ‘22. 6.9만명

□ 발달장애인 부모의 심리, 정서지원을 위해 상담 서비스(’22. 567명), 부모교육, 자조모임 등을 지원(’22. 5,320명)하고 자녀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양육기술훈련을 올해 신규로 지원(’22. 240명)하겠습니다.
< 안건 2.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 >

□ 정부는 초고령 시대에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을 논의･확정했습니다.

 ㅇ 이번에 논의된 방안은 앞으로 노인 빈곤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공･사적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를 작성하겠습니다.

□ 퇴직연금통계의 포괄범위를 공·사적 모든 연금으로 확대*하여 개인·가구별 연금 전수통계를 작성하겠습니다.

    * 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 통계청의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모든 연금데이터를 연계하여 노령층의 연금수준은 물론 연금 및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중복 규모, 사각지대 등 입체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지표작성으로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정책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 연금 가입･수급 전체 현황 뿐만 아니라 성･연령별, 지역별, 경제활동별, 주택소유별 등 다양한 통계지표를 작성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정책부처들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종합적이면서도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터 가치를 제고하고 고품질의 데이터를 서비스하겠습니다.

□ 연금통계 데이터를 인구･가구･주택소유 등 다양한 데이터와 상호 연계한 다양한 분석으로 데이터의 가치가 제고될 것입니다.

□ 동시에, 정책연구 분석뿐만 아닌 학계･연구기관･산업계 등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겠습니다.

    * 통계작성을 위한 원자료에서 개인정보, 입력오류, 논리오류 등을 수정한 개별(개인, 가구 등) 자료로 다운로드, 원격접근(RAS), 이용센터(RDC) 등을 통해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음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