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방통위, 제2기「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출범

2022.04.1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은 제2기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출범식을 4월 15일(금) 개최한다.

방통위는 2018년부터 지능정보사회에 걸맞은 이용자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원칙과 자율규범 마련 등을 추진해왔다. 민관협의회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전문가·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와 정책 공유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부터 구성·운영된 협의체이다.

2년간 운영된 제1기 민관협의회는 방통위가 마련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19년 11월)’이 미디어 분야의 인공지능 서비스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국내외 정책 동향, 기업의 서비스 개발 및 정책 현황 등을 종합해 지난해‘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모범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제2기 민관협의회에서는 최근 이용자 저변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메타버스나 전문 중개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이용자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관협의회는 학계 및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정부 등 총 34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이원우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맡는다.

출범식과 함께 개최될 제1차 전체회의(영상회의)에서는 ‘미디어 분야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정책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박남기 교수(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지능정보기술과 플랫폼 정책 동향 : 미디어 영역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 제1기 민관협의회에 이어 올해 민관협의회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제언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제2기「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위원 명단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