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인 중국어선 나포

2022.04.17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인 중국어선 나포
- 입어절차 위반 혐의 중국어선 1척 나포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 16일(토) 18시 5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81㎞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3호)이 나포한 중국 유망어선은 3월 21일(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입역하여 조업하던 중 3월 30일(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이탈하였다가 3월 31일(목) 다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재입역하였는데, 출역과 재입역에 관련된 사항과 일일 조업위치를 우리 정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협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휴어기를 대비하여 우리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사전 차단과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히 단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261 연설문 044-203-3261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