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증 쉬워진다

2022.04.19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증 쉬워진다

- 국표원, 인증기준 및 제조업 시설요건 완화로 업계 부담 경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전기자동차 충전기 법정계량기* 인증 기준과 제조업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기업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유기·전력량계 등 총 13종 계량기의 오차 등 관리

 

국표원은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9일 실시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연내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공청회 >

 

 

 

일시: 2022419일 오후 2

장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지역본부(서울 구로구) 7층 대강당


 

< 주요 개선 내용 >

 

(부품 변경시 인증 간소화) 충전기 수요자에 따라 사양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모뎀·결재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 변경 시에는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관 변경·단자대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승인을 면제한다.

 

특히 업계의 불편 사항으로 작용했던 케이블 길이 변경의 경우, 최초 형식 승인시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를 승인받으면 해당 길이 범위 내에서는 추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변경하여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제조업 요건 완화) 전기자동차 충전기 계량기 제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최대 용량 교류 300V/40A, 직류 500V/120A 등의 검사시설을 갖춰야 신규 진출 기업에 부담이 돼 왔으나, 앞으로는 실제 제조하는 제품의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 제조업자 등 검사설비 요건

 

(충전요금 정확도 향상)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충전요금을 알려주기 위해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로 변경한다(0.1 kWh 0.01 kWh).

 

국표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내용을 보완하고,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3/4분기, 늦어도 연내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기자동차는 23만대, 충전기는 107천대가 보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인증 제도가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 관리와 불법 조작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