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포럼 개최
- 아동돌봄 정책의 공공성 담론과 쟁점, 통합적 운영방안, K-학년제 도입 등 논의 -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4월 21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아동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아동돌봄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 무관중 녹화로 진행 후 편집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으로, 위원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과 위원회 홈페이지(www.betterfuture.go.kr) 영상자료실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 이번 포럼은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돌봄 분과위원회에서 아동돌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 아동돌봄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아동중심의 돌봄정책 개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 그동안 아동돌봄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공적 인프라와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하고, 공급자 위주로 확충되다 보니 수요자 체감도도 낮은 상황이다. 또한 부처별·사업별로 나뉘어 서비스가 지원되어 제공되는 서비스 간 격차가 크고, 지역별 편차도 상당히 존재한다.

 ○ 이에 따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온종일돌봄 확대 등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과제를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개선을 위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제4차 기본계획: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아동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다양하고 유연한 돌봄서비스 확충

  · (아동의 균등한 초등돌봄 환경 조성) 초등교육 혁신을 통한 충분한 교육 제공, 수요자 중심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

  ·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 기반 마련, 아동중심 통계 조성

□ 이날 포럼은 아동돌봄 분과위원회의 위원들이 발제와 좌장을 맡아 그동안의 논의 경과를 포함하여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 아동돌봄 분과위원장인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영 교수가 첫 번째 발제를 맡아 아동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담론들과 관련 쟁점들을 살펴본다. 

 ○ 최영 교수는 공공성의 개념 및 범위와 관련하여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성을 중심으로 아동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논의가 필요한 서비스 대상, 재원, 공급 등 3가지 측면의 쟁점을 정리하며 아동돌봄 서비스의 국가의 역할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진미정 교수는 영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아동중심의 효율적 돌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분절된 돌봄정책의 조정 또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이를 위해 다른 나라(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일본) 사례를 수집·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통합적 아동돌봄 정책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아동돌봄 통합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후 아동돌봄 정책의 통합적 시행을 위한 단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 마지막으로 극동대학교 교양대학 정영모 교수는 아동돌봄 정책 변화의 대안으로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출발점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돌봄의 일정 기간을 국가가 책임지는 K-학년제 도입을 제안한다.

 ○ 도입 결정시 고려할 사항으로 도입 형태(의무 vs. 무상), 대상(5세 vs. 3~5세), 학제 편제(초등학교 vs 유아교육)와 운영관련 쟁점 등을 검토하고, 무엇보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교육격차 해소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정책의 목적과 철학을 우선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선희 교수, 한국교육개발원 김혜자 연구위원 등 전문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업무관계자가 참석하여 어떻게 아동돌봄 정책을 실행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지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은 “그동안 아동돌봄 정책은 확대되고 발전되어 왔으나, 부처별, 사업별로 흩어져 있는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며

 ○ “이번 포럼을 통해 전문가와 정책을 실행하는 관계부처가 함께 모여 아동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