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 개발된 국내 육성 품종에 대한 생산․판매 권한이 허용되면서 농업현장 보급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우수 국산 신품종의 조기 보급을 위해 최근 개발한 12작물 26품종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처분한다고 밝혔다.
○ 통상실시권 처분은 특허권자가 가진 특허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비독점적으로 갖게 된다.
- 이번에 추진하는 신품종 통상실시권 처분은 계약일로부터 최대 7년간 해당 품종의 종자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다.
□ 이번에 처분하는 주요 품종은 △혈액순환 개선과 기억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카타폴*성분을 함유한 지황 품종 ‘한방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들깨 품종 ‘들찬’ △체내 지질개선을 돕는 땅콩 품종 ‘다올’ 등이다.
○ 또한 △솜사탕향이 나고 껍질째 먹는 씨 없는 포도 품종 ‘슈팅스타’ △절화(자른 꽃)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분홍색 포인세티아 품종 ‘슈가볼’ △수량 많고 말랭이 가공특성이 우수한 고구마 품종 ‘호풍미’ △수확작업이 쉽고 저장성이 좋은 잎들깨 품종 ‘소미랑’ △민간업체의 육종 지원을 위한 대목용 박 ‘원예3303’도 포함돼 있다.
□ 한편,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품종의 통상실시권 처분 실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 최근 4년간 처분된 품종은 2017년 149품종에서 점진적으로 늘어 2021년에는 197건에 이른다. 실시료(처분액) 또한 2017년 2억 5183만 3000원에서 2021년 3억 2498만 2000원으로 증가했다.
○ 국내에서 육종한 품종의 처분계약 증가로 신품종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재배면적 증대와 기존 재배하던 외국 품종을 국내 품종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크리스마스 꽃으로 널리 알려진 포인세티아의 경우 ‘플레임’ ‘레드윙’‘그린스타’ 등 소비자 선호에 맞는 다양한 품종 보급에 힘입어 국산화율이 2012년 12%에서 2021년 46.4%로 크게 상승했다.
- 버섯도 느타리 ‘솔타리’ 양송이 ‘새한’ 같은 품종을 중심으로 2012년 44.6%에서 2021년 60%까지 상승했다.
□ 이번에 통상실시권이 처분되는 품종별 특성과 계약 신청 방법은 농촌진흥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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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_국내 육성 품종 빠른 보급 위한 통상실시권 처분 확대(지원국).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