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설명] 국토교통부는 이미 레벨3 자율주행차 법·제도를 완비한 바 있고, 레벨4 자율주행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04.25 국토교통부

< 관련 보도 주요내용(동아일보 등, ’22.4.25) >


◈ 자율주행차, 규제 정비 속도내야
- 국내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 개선 미비 등


언론에서 보도한 ‘레벨3 자율주행차 규제 개선 미비로 인해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레벨4 자율주행차 실현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법」 제정(’19.4),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19.12) 및 보험제도(’20.4) 마련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최고속도를 60km/h로 제한한 유럽·일본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 기준은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자율주행 허용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및 운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 사례에서와 같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바가 없으며, 레벨4 등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한 자유로운 시험운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세계적으로 레벨4 자율주행차를 일반 자동차와 같이 판매·활용하는 제도를 마련한 국가는 없으며, 주로 시험운행이나 제한된 구역 내 서비스 허용 중


해당 기사에서 밝힌 바와 달리, 실제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율주행차는 전국 모든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며, 무인운행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시 무인운행 허용)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21.3), 현재 5개 기업·기관이 무인운행 실증 중


이에 더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를 통한 유상 여객·화물운송 서비스가 허용되고, 무인차 운전자 관련장치 등 자율주행차 업계에서 규제완화를 필요로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적용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21.12월 수립하는 등 선제적인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