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추세 등을 고려한 코로나 치료병상 단계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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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병상운영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김부겸 총리는 중대본 회의 모두말씀에서,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중대본 회의로 감회가 깊다.”고 밝히며, “정부가 총력을 다해 대처해 왔다고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희생된 생명,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다.
 ○ 또한 “오랫동안 모임을 가질 수 없었던 가족, 친구, 직장동료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답답했던 마스크를 벗고 동네 거리와 산책로를 맘껏 거닐 수 있고, 요양병원에 외롭게 계신 부모님을 직접 만나 뵙고 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 “다른나라에 비해 일상 회복이 늦었다는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의 방역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받아 마땅하다.”고 하였다.

   - 인구대비 누적사망률 0.04%, 누적치명률 0.13%, 모두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 “이 모든 것을 전면적 봉쇄 없이 이루어낸 것은 값진 성과이며, 위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결코 자만해서는 안되겠지만, 근거없이 우리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무엇보다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시고 방역수칙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인류사적 위기 앞에서 놀라운 연대와 협력의 모습을 보여준 국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였다.

   - 아울러, 방역 일선의 모든 의료진, 119 구급대원, 의료기관과 돌봄기관에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종사자, 선후배 동료 공직자, 질병청과 방역관련 기관의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 “많은 전문가들이 신종 변이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재유행 가능성을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방역인 만큼 정쟁이 끼어들 한 치의 틈도 있어서는 안되며, 어렵게 되찾은 일상의 행복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1.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병상운영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로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병상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검토 배경

□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21.11)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역량 제고를 위해 행정명령, 의료기관 협조 등으로 최대 33,165병상(’22.3.26, 0시)을 확보하여 확진자의 입원 수요에 대응해왔다.

    * 병상수 : 중증 2,825병상, 준중증 5,353병상, 중등증 24,987병상

□ 다만, 확진자수 정점 이후 경증이 많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따라 입원수요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병상가동률,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등을 고려하여 점차 병상을 조정해오고 있다.

    * 입원율 : (2.1) 36.7% → (3.1) 52.0% → (4.1) 48.2% → (4.16) 33.4% → (5.5)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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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5월 6일(금) 0시 현재 보유한 총 병상은 17,740개 (중증 2,518, 준중증 3,365, 중등증 11,857)이며, 가동률*은 18.5%이다.

   * (병상별 가동률) 중증병상 21.5%, 준중증병상 26.3%, 중등증병상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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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병상은 확진자 추세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중증·준중증 병상 중심으로 하반기 유행 등에 대비할 계획이다.

 ○ (중증·준중증) 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의 보유병상을 중심으로 병상을 유지하고,

 ○ (중등증) 경증 환자는 일반 병·의원 등 일반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중등증병상 대부분은 지정 해제할 예정이나,

   - 고위험군 확진자의 빠른 입원과 치료(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의  패스트트랙)를 위해 거점전담병원 내 일부 중등증 병상은 유지할 계획이다.

<2> 병상 조정 및 운영계획

□ 전문가들은 상황에 따라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으나, 가을(9~10월) 또는 겨울(11∼12월) 즈음 새로운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 하반기 유행에 대비하여 중증·준중증 병상 일부를 유지하고, 중등증 병상은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일반지정 치료병상 >

 ○ (중증·준중증) 지자체 수요 조사 등을 통해 411병상을 우선 조정(5.2) 했고,

     * (해제조건) 재유행 등 대비 ▲병상구조 미변경, ▲비상시 1주일내 전환

   - 향후 병상 가동율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및 긴급치료병상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 (중등증) 경증이 많은 오미크론 특성, 일반의료체계 전환으로 입원수요가 낮아진 중등증병상은

   - 2차례(4.18, 5.2) 걸쳐 1만개를 조정하였고, 남은 병상도 확진자 추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정해제할 계획이다.

 < 거점전담병원 치료병상 >

 ○ 거점전담병원은 병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감축을 추진한다.

   - 지난 4월 병원과의 총 3차례 논의를 거쳐 100병상을 우선 조정하였고, 향후 병원별 가동율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조정할 계획이다.

 ○ 보유할 거점전담병원은 특수병상과 고위험군에 대한 우선 치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 당일 팍스로비드 처방 원칙, 거점전담병원 우선 입원 조치

 ○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가 더욱 원활히 이뤄지도록 인력 등 병상 운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앞으로, 병상은 지역별 필요병상과 병상가동율, 확진자 추이 등 감염병 확산 상황과 의료대응역량을 지속 점검하여, 확진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2. 코로나19 백신도입 경과 및 향후 활용방안
□보건복지부,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그간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경과와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그간 정부는 백신 개발 여부 및 효능에 대한 불확실성,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21년 1억 96백만회분, ’22년 9천만 회분의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여 국내 예방접종을 추진하였고,

 ○ 또한 4월부터 TF를 구성하여 국내 예방접종에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에 대해서 해외 공여, 제약사와 공급일정 조정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고 폐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백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3. 주요 방역지표 현황

【병상】
□ 5월 6일(금)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8병상이 감소한 23,944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1.5%, 준-중증병상 26.3%, 중등증병상 15.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9.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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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5월 6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23명(전일 대비 18명 감소)으로 4월 30일 4백명 대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4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48명이고, 60세 이상이 45명(93.8%)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5,589명이고, 확진자(26,714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0.9%이며, 최근 1주간 18.7%~25.1%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0,426명으로, 수도권 13,636명, 비수도권 16,790명이다. 현재 247,357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5.6.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051개소(5.6. 0시)로 22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89개소이다.(5.5.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9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9개소 운영되고 있다. (5.5.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81개소, 의원급 5,543개소로 총 6,424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5.6.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코로나 확진자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

□ 경증이 많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병·의원을 통해 진료가 가능하도록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는 지자체(보건소)의 병상 배정 절차 없이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반격리병상에 입원이 가능하다.

 ○ 일반격리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은 총 127개(’22.4.29 기준)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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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확진자가 입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포털 검색 서비스와 연계도 검토할 계획이다.

< 붙임 > 1. OECD 회원국 발생 현황  2. 감염병 보도준칙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