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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디지털 미디어 복지 실현을 위한 「’22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세부추진계획」 수립

2022.05.1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미디어 격차 없는 행복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지난해 수립한‘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5개년계획, ’21.10월)를 추진하기 위한 2022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의 4개 추진과제별로 13개 세부주요내용에 대해 전년도 대비 27.5% 증액된 예산(’21년 127.61억 원→ ’22년도 162.68억 원, R&D 포함)으로 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

2022년 세부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으로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을 상향(5%→7%)하고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을 축소(30%→25%)하는 등 시각?청각장애인의 동등한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나선다.

또한,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비실시간방송(VOD)에서도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21년까지 지상파 4사(KBS?MBC?SBS?EBS)를 지원해 왔으며, 장애인단체의 선호도, 시청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22년에는 종편PP로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를 보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해 보급하고, 누적보급률 35%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기존에는 지원TV를 일괄적으로 보급했으나 이용권 제공 등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도 개선한다.


※ ’21년 기준 시각?청각장애인 등록 수(보건복지부) : 전체 663,369명, 저소득층 : 143,019명
※ ’21년 기준 TV 누적보급률 : 전체(224,498명) 33.8%, 저소득층(115,082명) 80.5%

아울러, 유료방송(IPTV)에 가입한 소외계층의 시청편의를 위해 ’20년도 에는 KT, ’21년에는 SKB가 셋톱박스 장애인 특화기능 개발을 완료한데 이어 올해는 LGU+가 기능 개발에 참여한다.

한편,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디지털신기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미디어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재난재해 시 장애유형에 따라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재난정보전달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22~’24년)에 착수하고, 개발 참여자간 협력을 위한 ‘이용자참여검증단(리빙랩)’을 구성?운영한다.

* 클라우드 기반으로 시각장애인(화면해설), 청각장애인(자막, 아바타수어), 어린이(애니메이션), 다문화 외국인(번역) 등 맞춤형으로 재난정보 제공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을 이용한 아바타수어 생성시스템을 개발하고, ’19년부터 추진해 온 음성-자막변환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시범서비스(청각장애인 3,500여 명)를 실시한다.

장애인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장애인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품질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장애인방송 품질평가제도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우수콘텐츠 장애인방송 영상 공모전, 국제 컨퍼런스 등 국민 참여 행사 개최와 장애인방송 홍보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UN 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 맞춤형TV를 기증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매체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디지털기술 이용과 미디어 활용도를 높여나감으로써 소외계층의 디지털격차를 해소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미디어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2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세부시행계획(요약본)
2. 2022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세부시행계획(인포).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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