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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회의 태국 방콕에서 3년 만에 대면개최

2022.05.22 산업통상자원부

APEC 통상장관회의 태국 방콕에서 3년 만에 대면개최

 

- 코로나19 이후 아태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급망·디지털·환경 협력 강화논의 -

 

- 동 회의 계기 한··일 등 주요국 간 러시아 사태 관련 공동 언론 보도문도 합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우리측 수석대표) 5.21()-22()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MRT(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Meeting)에 참석하였다.

 

*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세계 GDP62.2%, 총교역량의 51.9% 차지(‘20년 기준))

 

ㅇ 금번 APEC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었으며, 미국, 일본, 증국, 러시아, 캐나다 등 APEC 21개국 통상담당 각료급 인사가 참석하였다.

 

안성일 실장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다자무역체제 지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세 개 세션에서 공급망 안정성,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APEC의 도약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PEC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FTAAP 논의에 대해서는 차세대 통상 이슈FTAAP 논의에 반영하고, RCEP 등의 활발한 지역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FTAAP의 추진기반을 강화하면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등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현실경제와의 접점을 높일 것을 강조함.

 

ㅇ 한편 WTO 12차 각료회의(6.12-15)를 계기로 다자무역체제 적실성 회복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APEC 국가들의 선도적 기여, 포괄적 보건위기 대응방안 마련, 식량안보 강화, 수산보조금 협상 진전, WTO 개혁 본격화 등 우선순위 이슈 성과도출, 신통상 규범 형성과 정책협력 리더십 발휘를 촉구함.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미래를 위해서는 전자적 통관 원활화핵심 원부자재 공급망 관련 전략적 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 간 연결성 강화,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 및 제도·인프라 협력 강화, 환경상품·서비스 교역자유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다자적 대응 강화, 녹색투자 확대 등 기후변화 위기에의 공동대응을 강조함.

 

금번 회의를 통해 APEC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ㅇ 우리측은 공급망 정보공유 및 위기 공동대응,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개별적 환경조치에 대응한 다자협력, 탄소중립 관련 역내 투자 기회 모색, 아태지역 디지털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통상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태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함.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계기에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등 APEC 주요국과 양자면담을 개최하였음.

 

ㅇ 우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해당 국가의 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동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분야에서 지역 및 양자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또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관련 가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신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통해 CPTPP 가입신청을 위한 국내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CPTPP 기존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함

 

ㅇ 한편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2030부산 세계박람회(EXPO)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의 유치활동 개요를 설명하고 이들 국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음

 

한편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 계기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주요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공동 언론보도문(joint media release)에 합의.

 

ㅇ 동 보도문은 APEC 차원의 합의결과물은 아니며, 그간 WTO, G7 등 협의체에서 대러 대응을 적극 주도해 온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금번 APEC 통상장관 회의 계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취지로 별도로 합의한 성격.

 

금번 공동 언론보도문은 러시아의 무력침공 규탄, 이로 인한 인도적 상황과 식량·에너지 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 즉각적 철군 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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