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략회의 – 2022. 5. 22. (일) 13:30, 정부세종청사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세종시에서 전략이라 할까요, 현재의 경제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또 앞으로 우리 경제의 좀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우리 경제 장관님들과 금번 특별한 이러한 하나의 결정에 대한 부담이라기보다는,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좀 토론하고, 좀 방향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추경호 경제 부총리께서 총리 대행까지 맡으셔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 여러 가지 대응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경제부처 장관님들께서도 국회 추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하시면서 많이, 잘, 또 대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여건이, 여튼 저희는 엄중하기가 그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우리의 대응이 지난 한 2년 동안 있었고, 또 이러한 대응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우리의 재정과 또 초완화적인 그런 경제정책, 통화정책을 우리가 추진해왔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경제 전체를 좀 지속 가능하게 가져간다는 차원에서 정상화를 시키고, 또 과거와 같은 패턴을 조금씩 전환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거를, 제로 코로나 대책을 함에 따라서 많은 도시가 지금 봉쇄 상태에 있고, 이에 따라서 중국의 성장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이런 문제,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의 공급망이, 상당히, 좀 일종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에너지가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값이 상당히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세계가 다 지금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물가가 최근 어느 해보다도 많이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 엄중하게 보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또 동시에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께서 책임이 따르는 자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공정, 공동체, 이런 큰 하나의 경제에 있어서도,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이미 던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내각이,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책임총리제, 그리고 내각의 책임제, 그리고 우리 각 부 장관님들의 책임제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이미 여러 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내각이 이러한 문제들을 정말 진중하게 검토를 해가면서 성과를 내야하는 그런 아주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5년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 6위, 7위의 진정한 그런 국제적인 하나의 강자로 떠오를 것이냐, 아니면 이런 데 대응을 잘 못해서 결국 정체할 것이냐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미정상회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결국 우리나라가 한반도에서의 그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국가가 아니고, 동북아, 아시아, 그리고 세계 속에서 정말 미국과 파트너가 되고 또 주위 국가와 파트너가 되면서,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우리의 친구, 또 국가들과 힘을 합쳐서 세계를 다시 규칙에 기반한 그러한 체제로, 또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경제 문제에서도 확실하게 실현하는 그런 국가로 다시 거듭나야 할 책무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고, 이것의 주도적인 우리의 돌파구는 역시 투자 주도의 성장,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제도를 고쳐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한 10여 년, 외국으로 나가는 우리의 투자가, 들어오는 투자보다도 훨씬 많았다는 것에서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국내적인 경제체제를 우리가 투자친화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투자의 해외 유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으로, 우리 모든 부처에서, 현재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있는 규제, 거기에 있는 제도, 또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우선 전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최단시일 내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줘야되겠다, 그것은 첨단산업도 중요하지만, 많은 고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성숙산업, 서비스산업, 이런 쪽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투자 주도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또 많은 기득권과의 충돌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는 그러한 좋은 방안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는 정말 이번이야말로 저희가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규제의 혁신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처럼 이게 어느 한 부처가 하고, 하나의 단체가 하고, 또 하나의 연구소가 하는 그런 규제혁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그러한 역할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러한 역할을 그 부처에, 또 그 단체에, 또 그리고 또 그 연구소에 맡기는,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러한 규제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고, 위로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대통령께서 이런 규제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시는, 그런 체제로 가고, 우리 총리실과 내각은 그러한 그 최종적인 결정을 뒷받침하는, 그런 각 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들어내가지고 우리가 혁신 방안을 만들고, 또 추진해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정부만의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과, 입법부와, NGO와, 언론과 또 이러한 우리의 규제혁신을 통해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과, 또 그 분과 정말 허심탄회하게 무엇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를 설득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정말 아주 불같이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중요한 과제는 많습니다.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해서 대내외적인 신인도를 높이는 것, 그리고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 그리고 시장경제를 더 확실하게 뿌리를 박게 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충실하게 보호하는 것, 이러한 과제들을 우리 내각에서 충분히 과제화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민적 이해를 더 구하고 또 통치권자가 결단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좀 일들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다소 좀 단기적인 이런 과제에 집중을 하는, 경제 동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만들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그러한 회의로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