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국민의견수렴 실시(5.26.~6.15.)

2022.05.26 국무조정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국민이 개선한다!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재검토기한 설정 후, 기한도래시 폐지·개선하는 제도>

5.26~6.15일 3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의견수렴




□ 국무조정실은 올해 처음으로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말합니다.


 ㅇ 5월 26일부터 총 3주간(~6.15)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해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22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1,822건의 규제사무

  ** 참여방법: ① 규제정보포털 메인화면 내 ‘재검토규제 국민제안’ 클릭 → ② 부처 선택 → ③규제 선택 → ④‘의견제시’ 버튼 클릭 → ⑤의견 작성


 ㅇ 건의하신 의견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에 전달되어, 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에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 민관합동 TF: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팀장), 민간전문가,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등 민관합동 16개 팀으로 구성

   ** 향후 일정: 국민의견 수렴(5~6월) → 민관합동 TF 검토(6~7월)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및 심의(9월) → 법령개정(12월)


 ㅇ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우수한 의견을 제시해주시는 국민 50여 분께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