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2022년 1/4분기(1~3월) 창업기업 동향을 발표하며, 해당 기간 전체 창업은 348,732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창업은 전년동기대비 3.4%(12,114개) 감소*했으나, ‘20년도 이후 사업자등록이 급증한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0.1%(162개) 증가**하였다.
* 1∼3월 창업기업(개) : (’19) 321,748 → (’20) 462,991 → (’21) 360,846 → (’22) 348,732
** 1∼3월 부동산업 제외 창업기업(개) : (’19) 257,245 → (’20) 257,869 → (’21) 282,097→ (’22) 282,259
특히, 온라인비대면화로 인해 정보통신업(9.6%), 교육서비스업(8.5%) 등에서 창업이 증가하면서 ‘기술기반업종 창업’*(이하 ‘기술창업’)은 1/4분기(누적) 기준 6.2만개를 돌파하였다.
* 1∼3월 기술창업 수(개) : (’19) 58,694 → (’20) 58,892 → (’21) 61,882 → (’22) 62,399
도·소매업은 온라인쇼핑 활성화 등에 힘입어 이번 분기도 0.7%가 증가하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다. 다만, ‘21년도 1/4분기 대폭 증가(‘20년 1분기 대비 ‘21년 1분기 26.3%↑)한 기저효과로 상승률은 크게 줄었다.
개인서비스업은 ’21년부터 증가세(‘20년 1분기 대비 ‘21년 1분기 4.1%↑)로 전환되었고, 이번 분기도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부동산업은 전전년도(’20년 1∼3월) 창업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도에 이어 이번 분기도 전년동기대비 창업이 15.6% 감소하였다.
<부동산 창업 현황 및 증감율(누계)>
숙박·음식점업은 올해 1분기 5.4% 감소하여 작년 동기대비(‘20년 1분기 대비 ‘21년 1분기 14.0%↓)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
< 업종별 창업 수 및 증감률 >
기술창업은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등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업(9.6%)과 교육서비스업(8.5%)이 창업 증가를 주도하며 전년동기대비 0.8%(517개) 증가하는 등 작년 크게 증가(4.7%)한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기술창업 중 사업지원서비스업과 제조업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8.7%, 7.4% 감소하였다.
< 기술창업 업종별 창업 수 및 증감률 >
전체 창업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였으며, 기술창업의 경우에는 30대와 40대 연령대에서 증가하였다.
* ’22년 1∼3월(누계) 연령별 부동산업 창업 증감율(%, 전년동기대비) :
(30세미만) △1.1 (30대) △0.1 (40대) △14.4 (50대) △18.5 (60세이상) △23.9
< 연령별 창업 수 및 증감률 >
법인창업*은 전년동기대비 2.5%(771개) 증가하였고, 개인창업**은 3.9%(1만 2,885개) 감소하였다.
* 1∼3월 법인 창업기업(개) : (’19) 27,231 → (’20) 33,972 → (’21) 31,070 → (’22) 31,841
** 1∼3월 개인 창업기업(개) : (’19) 294,517 → (’20) 429,019 → (’21) 329,776 → (’22) 316,891
다만,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법인창업은 전년동기대비 0.1%(24개) 감소하였고, 개인창업은 0.1%(186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3월 부동산업 제외 법인창업(개) : (’19) 24,019 → (’20) 27,789 → (’21) 27,043 → (’22) 27,019
** 1∼3월 부동산업 제외 개인창업(개) : (’19) 233,226 → (’20) 230,080 → (’21) 255,054 → (’22) 255,240
법인창업은 금융보험업(23.0%↑), 전문·과학·기술업(20.1%↑), 부동산업(19.7%↑)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지만, 건설업(17.9%↓), 개인서비스업(9.0%↓), 도·소매업(6.6%↓)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다.
개인창업은 농·임·어업 및 광업(19.0%↑), 정보통신업(9.3%), 운수·창고업(9.0%↑) 등 업종에서 증가했지만, 부동산업(17.5%↓), 사업시설관리(7.2%↓), 숙박·음식점업(5.7%↓) 등 업종에서 감소하였다.
기술창업의 경우는 법인은 6.7%(772개) 증가하였고, 개인은 0.5%(255개) 감소하였다.
* 1∼3월 법인 기술창업(개) : (’19) 10,556 → (’20) 12,131 → (’21) 11,442 → (’22) 12,214
** 1∼3월 개인 기술창업(개) : (’19) 48,138 → (’20) 46,761 → (’21) 50,440 → (’22) 50,185
지역별로는 충남(7.9%↑), 제주(0.4%↑), 인천(0.2%↑)지역은 창업이 증가하였고, 서울(8.9%↓), 대전(7.1%↓) 등 나머지 지역에서 감소하였다.
다만, 부동산업을 제외 시 세종(7.3%↑), 인천(6.6%↑), 경기(2.3%↑), 강원(2.0%↑), 부산(1.0%↑), 광주(1.0%↑), 경북(0.9%↑), 제주(0.7%↑) 지역(8개)에서 증가했으나,
서울(4.1%↓), 대전(2.8%↓), 충남(2.6%↓), 울산(2.2%↓), 전남(1.4%↓), 경남(1.2%↓), 전북(1.1%↓), 충북(0.3%↓) 지역(8개)에서는 감소하였다.
< ’22년 1∼3월(누계) 지역별 창업 증가율 >
▶ 본 통계 이용 시 유의사항
ㅇ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를 기준으로 창업기업을 집계하여, 법령(중소기업창업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일부 포함될 수 있음
* 개인회사의 법인전환, 기존 회사의 합병·분할,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등
□ (농·임·어업) 귀농인구 증가, 산업 첨단화(스마트팜 등), 낚시산업 및 수산가공식품 성장 등에 힘입어 농어업의 창업 증가
ㅇ (월별동향) ‘22년 1분기 농·임·어업 창업은 전년도(‘21년) 하반기 성장세가 이어져 두 자릿수의 증가 기록
ㅇ (세부업종별) 농업은 채소작물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화훼작물재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어업은 연근해어업의 창업이 활발
- ‘16년부터 감소하던 귀농인 수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제한 등의 영향으로 ’20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농업 창업에 긍정적으로 작용
* 귀농인구 수(명, %) :
(’15) 12,114 → (’16) 13,019 → (’17) 12,763 → (’18) 12,055 → (’19) 11,504 → (’20) 12,570
- 딸기·토마토 등과 같이 시설재배에 적합한 채소 품목을 선택하는 귀농인이 많음
* 스마트 팜 등의 첨단시설화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젊은 층에서 채소류 중심의 스마트 팜을 도입 의향이 높음
- 화훼 산업은 행사용 화훼 소비 감소로 산업이 위축되었지만, 반려식물 확산 등으로 최근 화훼류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이로 인해 화훼산업의 창업이 증가
- 낚시산업 규모 확대, 수산가공식품 개발과 다양한 수산물 소비 수요 증가 등으로 어업 창업에 긍정적으로 작용
ㅇ (연령별) 40대 이상을 중심으로 창업 증가
* ’22년 1분기 연령별 농·임·어업 창업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30세미만) △1.1 (30대) △3.2 (40대) 14.5 (50대) 10.6 (60세이상) 22.1
ㅇ (조직형태별) 개인은 증가한 반면, 법인은 감소
* ’22년 1분기 농·임·어업 창업기업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법인) △10.1 (개인) 18.8
□ (도·소매업) 온라인쇼핑의 활성화 지속 등으로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통신판매업 업종의 증가세가 ‘19년부터 견조하게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증가폭은 크게 둔화
ㅇ (월별동향) ’22년 1분기 도·소매업 창업은 전년도 두 자릿수 증가세 이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크게 둔화
ㅇ (세부업종별) 도매업은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매업, 그중 통신판매업은 지속적으로 증가
- 통신판매업 중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중심으로 증가
- 온라인쇼핑 창업은 기존 오프라인 소매에 비하여 창업 절차 등이 용이하여 ‘21년 상반기까지 중개플랫폼 영향으로 양호하게 성장
- ’21년 하반기부터 시장포화 등으로 소폭 증가
* (온라인쇼핑협회 ‘22년 전망)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기로 접어들면서 ’20~‘21년 대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주지는 못할 것
** 1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조원) : (’20) 36.3 → (’21) 43.9 → (’22) 49.1
*** 1분기 온라인쇼핑매출 증감률(전년대비, %) : (’20) 12.0→(’21) 21.1→(‘22) 11.8
ㅇ (연령별) 40대, 60세 이상에서 도·소매업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 30세 미만을 제외하고 대부분 연령대에서 신규 창업 활발
* ’22년 1분기 연령별 도·소매업 창업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30세미만) △11.1 (30대) 1.4 (40대) 5.4 (50대) 2.6 (60세이상) 9.5
ㅇ (조직형태별) 법인 창업은 감소하였으나 개인은 증가
* ’22년 1분기 도·소매업 창업기업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법인) △6.6 (개인) 1.3
□ (운수·창고업) 배달업 확대와 플랫폼기반 운송업이 증가하면서 소화물운송업, 도로화물운송업 등의 창업 활발
ㅇ (월별동향) 지난해 양호한 증가세가 ‘22년 1분기에도 지속
ㅇ (세부업종별) 육상운송·파이프라인운송업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도로화물운송업, 소화물전문운송업이 크게 증가
- 도로화물운송업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소화물전문운송업은 택배업, 늘찬배달업이 증가
- 세계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과 생활물류 수요 증가로 운송업(개별화물 및 늘찬배달업)의 창업 증가를 견인
- 오미크론의 치명율이 낮게 나타남에 따른 방역해제국 증가, 글로벌 물동량 증가 등은 운송업 창업에 긍정적으로 작용
* ‘22년 1~3월 수출 : 1,729억불(전년동기대비 18.1%↑)(한국무역협회)
** ‘22년 1~3월 수입 : 1,769억불(전년동기대비 29.5%↑)(한국무역협회)
-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택배화물도 함께 지속 성장(한국교통연구원, 물류산업 전망, 2021)
* 택배물동량: (’20년) 33억7,000만개 → (’21년) 36억2,967만개(전년대비 7.6%↑)
** 택배매출액: (’20년) 7조4,900억원 → (’21년) 8조5,887억원(전년대비 14.6%↑)
ㅇ (연령별) 전 연령대에서 신규창업이 활발
* ’22년 1분기 연령별 운수·창고업 창업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30세미만) 13.9 (30대) 14.6 (40대) 8.2 (50대) 0.5 (60세이상) 15.3
ㅇ (조직형태별) 법인과 개인 창업 모두 증가
* ’22년 1분기 운수·창고업 창업기업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법인) 5.1 (개인) 9.0
□ (정보통신업) 디지털 전환, K-콘텐츠 급부상 등으로 영상 및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투자가 증가하면서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영화비디오물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이 활발
ㅇ (월별동향) 코로나19 여파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업종으로 전년에 이어 두 자릿수로 창업이 증가하는 추세
ㅇ (세부업종별)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영화·비디오제작·배급업(영화, 비디오, 방송프로그램 등)이 증가
* 교육·기업관리·물류관리·의료·회계 등 특정한 업무 처리를 위한 응용소프트웨어와 스마트폰앱 등 모바일용 응용소프트웨어 등을 개발·공급하는 활동
-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Metaverse) 등 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에 따른 기업의 IT인프라 투자확대가 진행되면서 창업 활발
- 코로나19 전염병의 전 세계적 유행 때만큼 소프트웨어업 활황이 다시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지속 전망(소프트웨어정책연구원)
※ 코로나19 전염병 전 세계적 유행 이전부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수요는 장기적 증가 추세에 있었고, 코로나19에 의하여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진 것임
* 출처 : 금융위원회 2020.7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 넷플릭스 등 OTT서비스 시장 확대에 따른 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영상·비디오제작·배급업 관련 산업의 창업이 활발(영화진흥위원회)
ㅇ (연령별) 30세미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신규창업 활발
* ’22년 1분기 연령별 정보통신업 창업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30세미만) △0.9 (30대) 16.1 (40대) 7.8 (50대) 12.5 (60세이상) 8.5
ㅇ (조직형태별) 법인과 개인 창업 모두 양호한 증가율 기록
* ’22년 1분기 정보통신업 창업기업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법인) 10.8 (개인) 9.3
□ (교육 서비스업) 코로나19 감염병 리스크(중증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스포츠, 미술, 음악 학원의 창업 증가
ㅇ (월별동향) 지난해 상반기 감소에서 하반기 증가로 전환되면서 ‘22년 1분기 역시 증가세를 유지
ㅇ (세부업종별) 기타 교육기관(학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예술학원이 증가
-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예술학원은 미술학원, 음학학원을 중심으로 증가
- 비대면으로 가능한 일반교과학원과 달리 대면 서비스인 스포츠·예술학원 증가는 방역지침 완화가 창업에 긍정적으로 작용
ㅇ (연령별) 50대를 제외한 대부분 연령대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30세 미만 신규창업이 활발
* ’22년 1분기 교육서비스업 연령별 정보통신업 창업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30세미만) 28.4 (30대) 14.7 (40대) 4.4 (50대) △2.4 (60세이상) 3.1
ㅇ (조직형태별) 법인과 개인 창업 모두 증가
* ’22년 1분기 교육서비스업 창업기업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법인) 7.9 (개인) 8.6
□ (예술·스포츠·여가) 코로나19 감염병 리스크(중증화) 감소 등으로 공연, 스포츠 레저 중심으로 관련 창업이 활발
ㅇ (월별동향) ‘22년 1분기 창업은 ‘21년 4분기에 이어 증가
ㅇ (세부업종별)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중 공연단체, 자영예술가 등을 중심으로 증가
- 반면 오락장운영업 중 전자게임장, 기타 오락장 운영업과 독서실운영업 등은 감소세 지속
- 공연, 스포츠 레저 중심으로 여가 수요가 확대되면서 해당 업종에 대한 소비지출이 증가
< ‘22년 1분기 공연 시장 현황 >
- 스포츠센터/레포츠 클럽, 수영장, 수련원/체험장 등의 소비지출액이 증가
※ 실내외골프장 경우 MZ세대 유입으로 사계절 스포츠화되면서 1~3월 비수기에도 전체 매출액이 증대 및 코로나19 이후 골프 대중화로 골프 인구도 증가함
< ‘22년 1분기 스포츠레저 소비 지출 현황 (억원, %) >
- 다만, 전자게임장, 독서실운영업 등 밀폐공간에서의 집단 활동이 요구되는 업종은 감소세 지속
ㅇ (연령별) 40대와 60세이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연령대에서 창업 증가
* ’22년 1분기 연령별 예술·스포츠·여가 창업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30세미만) 10.6 (30대) 13.2 (40대) △1.0 (50대) 9.7 (60세이상) △0.8
ㅇ (조직형태별) 법인 및 개인 창업 모두 증가 기록
* ’22년 1분기 예술·스포츠·여가 창업기업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법인) 23.5 (개인) 6.0
□ (제조업) 코로나19 영향 불확실성이 일정부분 해소(백신공급확대, 수출반등) 되는 가운데, 우-러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국내외적인 경영환경 불안요인 확산으로 제조업 감소세 확대
ㅇ (월별동향) ‘21년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우-러 전쟁의 불안요인이 확대되면서 제조업 창업 감소폭이 확대
* 제조업 생산/전체수출 증가율 (%) : (’20년) 4.8/△1.9 → (‘21년) 4.9/12.5 → (’22년 ) 4.7/18.0
ㅇ (세부업종별)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조, 비금속광물제품, 기타운송장비는 증가했으며, 음식료품, 섬유제품, 화학물질·제품, 기계·장비, 고무·플라스틱, 1차금속제품, 금속가공제품, 자동차·트레일러 등은 감소
- 섬유제품은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국내외 소비 감소, 과잉공급 및 채산성 악화 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여 창업이 감소
- 마스크 과잉공급 및 판매부진 등의 영향으로 섬유제품제조업 중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이 감소
- ‘22년 1분기 제조업은 우-러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 금리상승 등의 영향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창업 감소세가 확대
ㅇ (연령별) 전 연령대에서 창업이 감소
* ’22년 1분기 연령별 제조업 창업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30세미만) △8.2 (30대) △11.4 (40대) △5.7 (50대) △6.8 (60세이상) △6.3
ㅇ (조직형태별) 개인 및 법인 모두 창업이 감소
* ’22년 1분기 제조업 창업기업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법인) △7.6 (개인) △7.3
□ (전기·가스·공기) 최근 2∼3년간 소규모 발전에서 대규모 발전으로 사업형태가 변화되면서 창업 수는 많지 않음
ㅇ (월별동향) 전년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감소폭은 다소 확대
ㅇ (세부업종별) 전기업 중 태양력발전업을 중심으로 감소
- 전기·가스·공기조절업의 경우 태양력발전업이 약 99%를 차지
- 장기공급계약, 금융조달, 투자 경제성, 인허가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창업 수가 감소
- 초기 다수 기업이 진입하였으나, 최근 태양광 시공·공사 기업이 감소하고 있고 그중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들만 생존하고 있음
ㅇ (연령별)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30세만에서 크게 감소
* ’22년 1분기 연령별 전기·가스·공기 창업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30세미만) △33.1 (30대) △13.0 (40대) △6.8 (50대) △14.2 (60세이상) △5.1
ㅇ (조직형태별) 법인 및 개인 창업 모두 감소 기록
* ’22년 1분기 전기·가스·공기 창업기업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법인) △2.2 (개인) △10.1
□ (건설업) 연초 발주감소, 중대재해처벌법, 종합-전문업종 간 업역규제 폐지 등의 영향으로 ’22년 1분기 창업은 감소로 전환
ㅇ (월별동향) ‘21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21년 1분기는 감소로 전환
ㅇ (세부업종별) 종합건설업, 전문직별공사업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건물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 등이 감소
- 이번 분기는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이 시장에 적용 완료됨으로서 창업이 늘어나는 전년(’21년)의 특수한 상황이 해소되면서 감소로 전환
- 또한 ‘22년 1분기 우-러 전쟁에 따른 자재 및 연료 가격 급등이 건설경기에 부정적으로 반영되면서 창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ㅇ (연령별)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40~50대 중심으로 감소
* ’22년 1분기 연령별 건설업 창업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30세미만) △1.9 (30대) △4.9 (40대) △5.9 (50대) △8.3 (60세이상) △1.0
ㅇ (조직형태별) 법인과 개인 창업 모두 감소 기록
* ’22년 1분기 건설업 창업기업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법인) △17.9 (개인) △3.0
□ (숙박·음식점업)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규제 강화, 식재료 가격 급등, 기저효과 등으로 숙박·음식점업 창업은 감소세가 지속
ㅇ (월별동향) ‘21년 4분기 감소세가 둔화되었지만 전년도 기저효과와 영업 규제강화 등으로 숙박·음식점업의 창업 감소세가 확대
ㅇ (세부업종별) 음식점업과 일반·생활숙박시설운영업은 감소하였으며 주점·비알코올음료점업은 증가
- 음식점업은 한식일반음식점업을 중심으로 감소, 반면 배달 또는 포장 가능한 피자·햄버거·샌드위치·유사음식점 등은 증가
- 한식일반음식점업은 영업규제, 원자재가격 상승, 운영비용(임대료, 인력고용) 증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창업이 감소
- 반면 피자·햄버거·샌드위치·유사음식점은 코로나19 확산, 1~2인 가구 증가, 배달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창업이 증가
- 주점업과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와 1인 창업이 용이한 커피전문점 창업 증가 등으로 신규진입이 활발
- 숙박업은 ’21년 민박집 양성화에 따른 창업 증가의 기저효과 영향으로 일반·생활숙박시설 운영업 중 민박업을 중심으로 감소
* 1분기 숙박업 창업기업(전년동기대비, %) : (’20) △0.7% → (’21) 27.0% → (’22) △10.3%
ㅇ (연령별) 전 연령대에서 창업이 감소
* ’22년 1분기 연령별 숙박·음식점업 창업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30세미만) △4.7 (30대) △4.7 (40대) △5.3 (50대) △4.7 (60세이상) △9.0
ㅇ (조직형태별) 법인은 증가하였으나 개인은 감소
* ’22년 1분기 숙박·음식점업 창업기업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법인) 19.1 (개인) △5.7
□ (금융·보험업) 가상자산시장 성장 등으로 금융업 창업은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전년도에 창업이 급증하였던 보험대리 및 중개업이 감소로 전환되면서 금융·보험업의 전체 창업은 감소로 전환
ㅇ (월별동향) ‘21년 금융·보험업 창업은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지만 ’22년 1분기는 기저효과 영향으로 감소로 전환
ㅇ (세부업종별) 금융업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보험·연금업, 금융·보험관련서비스업은 감소로 전환
-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중심으로 한 창업 감소는 전년 제판분리 영향 축소, 핀테크·간편결제 기업, 통신사, IT기업 등의 보험시장 진입 감소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
- 금융업은 금리상승, 금융의 디지털화(가상자산 등장)에 따른 진입 증가 등으로 금융업 창업 확대
- 금리 상승 움직임,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 확대, 디지털 기술 발전 등으로 기존 금융업의 가치사슬 와해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사슬 형성으로 금융업 창업이 증가
- 자본금 관련 규제 완화 등으로 법인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
* 법인 설립 자본금 창업 요건 완화 : (기존) 50억원 → (완화) 20억원
ㅇ (연령별) 청년층(39세 이하)을 중심으로 감소하였지만, 40대, 60세 이상은 두러지게 증가
* ’22년 1분기 연령별 금융·보험업 창업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30세미만) △11.0 (30대) △18.5 (40대) 5.6 (50대) △13.6 (6170세이상) 23.3
ㅇ (조직형태별) 법인창업은 증가세가 지속, 개인은 감소
* ’22년 1분기 금융·보험업 창업기업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법인) 23.0 (개인) △31.4
□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규제 강화(‘20년 7.10대책 이후) 등의 영향으로 ‘22년 1분기 부동산 창업은 전년에 이어 감소 지속
ㅇ (월별동향) ‘21년 상반기 기저효과로 큰 폭의 감소가 발생한 후, ‘21년 하반기 증가로 전환되었지만 ’22년 1분기는 다시 감소로 전환
ㅇ (세부업종별)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규제 강화(‘20년 7.10대책 이후) 영향으로 부동산업은 큰 폭으로 감소
-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선호되는 자산 유형인 소형아파트는 추가 등록을 할 수 없어 주거용 건물임대업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
-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임대 수요가 감소한 것이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
- 다만, ‘21년 1월 다주택자 및 법인 등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법인을 통한 세부담 절감 시도가 창업에 긍정적으로 작용
* 1분기 법인 부동산업 창업기업: (‘21) 4,027개→(’22)4,822개 : 19.7%↑
ㅇ (연령별)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으며, 전년에 크게 증가한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22년 1분기 연령별 부동산업 창업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30세미만) △1.1 (30대) △0.1 (40대) △14.4 (50대) △18.5 (60세이상) △23.9
ㅇ (조직형태별) 법인은 증가하였지만 개인은 감소
* ’22년 1분기 부동산업 창업기업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법인) 19.7 (개인) △17.5
□ (사업시설관리업) ’20년 방역 수요 증가에 따른 창업 급증의 기저효과로 감소세가 지속, 다만 감소폭은 ’22년 들어 축소
ㅇ (월별동향) ’21년에는 감소세 지속, 이번 분기에는 감소폭은 축소
ㅇ (세부업종별) 전년 기저효과, 규제완화 등으로 소독·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과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이 감소
- ‘22년 1분기 소독·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은 기저효과로 감소
- 그외기타분류안된사업지원서비스업은 영업규제 완화로 감소폭이 축소
ㅇ (연령별) 40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연령대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청년층(39세 이하)에서 눈에 띄게 감소
* ’22년 1분기 연령별 사업시설관리업 창업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30세미만) △20.5 (30대) △9.7 (40대) 1.1 (50대) △1.2 (60세이상) △8.3
ㅇ (조직형태별) 법인은 증가했으나 개인은 감소
* ’22년 1분기 사업시설관리업 창업기업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법인) 0.8 (개인) △7.2
□ (작성목적) 전체 기업의 창업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여 중소기업 현장경기를 진단하고, 창업 지원시책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생산
□ (작성근거) 『창업기업 동향(구, 신설법인 동향)』 통계작성 변경승인(통계청 통계조정과-254, ‘19.01.21.)
□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작성내용) 월별 전체 기업의 업종·연령·조직형태·성·지역별 창업 동향
업종 분류 :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 업종코드 기반, 통계청 조사자료 및 연계표 등 활용하여 보완
연령 분류 :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만나이 기준)
조직형태별 분류 : 개인, 법인
성별 분류 : 여성, 남성
지역 분류 : 전국 17개 시·도
□ (작성단위) 영리기업
개인사업자 및 영리법인의 본점(사업자등록번호 중간 2자리로 구분)
- 제외사업자 : 80(법인 아닌 단체), 82(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8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84(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
사무소), 85(영리법인의 지점), 89(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비시장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업(단체) 등은 제외
- 제외대상 산업분류 : O(국방, 사회보장), T(자가소비), U(국제기관)
- 제외대상 법인유형 : 사단·재단법인, 학교법인, 농·축·수산·산림 협동조합 등
□ (작성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작성방법) 전국 사업자등록 DB(통계청, 행정자료)를 업종·연령·조직형태·성·지역별로 분류하여 집계
□ (이용 시 유의사항)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를 기준으로 창업기업을 집계하여, 법령(중소기업창업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일부 포함
* 개인회사의 법인전환, 기존 회사의 합병·분할,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 등
기존에 작성하던 신설법인동향(법인등기자료)과 활용하는 행정자료(사업자 DB)가 변경되어 법인 총계·업종구분 상 차이가 발생하여 비교 시 유의
□ (용어설명)
기업 :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단위로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되면서 동일자금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제도적 단위 또는 법적 경영단위(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 개인기업의 형태로 구분)
창업기업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자 등록일자가 해당 월에 속하는 영리기업(개인, 법인기업 포함)
* 개인회사의 법인전환, 기존 회사의 합병·분할,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 등 포함
기술기반창업 : 기술기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창업
* 기술기반업종(OECD, EU 기준) : 제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N75), 교육,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R90))
□ (2021년 창업기업 동향 공표 계획)
* 상기 공표 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통계수치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와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공개되며 분기별로 보도자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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