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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 논의로 업계와의 릴레이 소통 행보 시작

2022.05.3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장관,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 논의로
업계와의 릴레이 소통 행보 시작

 

- 반도체업계 대상 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개최 -

- 상반기 중 정부의 반도체산업 발전전략 발표 추진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5.30()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 본사에서 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 반도체 기업인들과 업계의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정부의 반도체산업정책 방향 등에 관하여 논의함

 

< 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개요 >

일시/장소 : 5.30() 10:40~12:00 / SK하이닉스 본사(경기 이천)

* 산업부장관은 회의40분간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생산라인(M14) 시찰(10:00~10:40)

 

참석자

 

- (산업부) 장관, 산업정책실장, 소재융합산업정책관,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 (기업인)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 원익IPS 이현덕 대표

동진쎄미켐 이준혁 대표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대표

심텍 최시돈 대표 코미코 최용하 대표

 

- (유관기관) 이창한 반도체협회 부회장

 

논의내용 : 반도체업계 주요 현안 및 애로, 반도체산업정책 방향


 

이 장관은 산업전략 원탁회의“‘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실현을 위한 산업부 정책혁신의 플랫폼이라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고 정부 정책도 함께 논의하는 정부와 기업간 소통의 장으로 동 회의를 운영해나갈 것임을 밝힘

 

금번 반도체업계와의 1차 회의에 이어, 2차 회의부터는 자동차배터리철강로봇 다양한 산업으로 분야를 넓혀 우리 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격의없이 논의해 나가고,

 

- 회의 중 제기되는 업계의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 함

 

이 장관은 반도체가 경제안보의 핵심 품목이나, 우리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국의 대규모 반도체 지원책* 등으로 인해 만만찮은 여건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면서,

 

* 미국 : 반도체 시설·R&D 투자 등에 대한 5년간 520억불의 지원법안 논의

* 일본 : 반도체 첨단기업 지원을 위한 `21년 추경 6000억엔 편성

* EU : `30년까지 반도체분야에 대한 공공·민간투자 430억유로의 지원법안 논의

 

우리가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향후 반도체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업종을 반도체로 결정했다고 설명함

 

참석자들은 정부 지원이 시급한 분야로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 인력 여건 개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언급함

 

세액공제 확대(공제율 상향 등), 필수 인프라(전력·용수 등) 구축 지원 등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설비투자 지원책을 요청하였으며, 지자체 인허가 지연 애로 해소, 입지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도 요청함

 

전문인력 부족을 업계 1순위 애로사항으로 적시하며, 반도체학과 개설 및 정원확대,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정부의 과감한 인력양성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국내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기업 수준*기술력·인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핵심 소부장 품목 R&D 지원 등을 요청하고, 업계 내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의 구축도 건의함

 

* 현재 국내기업의 반도체장비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4%에 불과

 

** ‘소부장 전문위원회(가칭)를 구성, 성능평가 지원, 패턴웨이퍼 지원, 수요-공급기업간 공동 R&D 등의 상생협력 사업 발굴을 촉진

 

반도체업계 애로사례 (반도체협회)

투자

- A: 팹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내 전기용량이 부족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전력인프라 확보에 어려움 겪는 중

 

- B: 주민 민원제기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과, 전력·용수 등의 인프라 구축 공사에 대한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대형 투자프로젝트의 착공도 지연

인력

- C: 글로벌기업, 대기업 등으로 100명 이상의 연구인력이 유출되고 있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한 채용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인력 수급을 위해 수도권으로 R&D 시설을 옮기고자 하나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

 

- D: 지방 중소중견기업은 채용도 쉽지 않고 이직률이 높아, 직원 채용 후 2~3년 훈련시키면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함

소부장

- E: 중소·중견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R&D 과제 수를 각각 3·5개로 제한하여, 기업들이 충분한 기술개발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투자인력소부장생태계3가지 요소 모두 정부의 집중적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함

 

획기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 기업 투자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반도체 관련 학부 정원 확대 등 과감한 인력양성책을 통해 업계의 인력난을 해소, 특히 소부장기업의 인력확보를 집중 지원토록 하고,

 

소부장 품목의 국산화 촉진, 소자-소부장기업간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상생에 기반한 소부장생태계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함

 

이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정부의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 예정임을 밝히고, 금번 회의에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을 다짐함

 

아울러,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통해 업종·분야별로 산업현장과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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