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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분야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3호 발행

2022.05.31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야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3호 발행

- WTO 분쟁해결절차, 미중관계 영향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 분석 -

- 조약 불소급원칙, 미국 무역구제조치, UN 대북제재 결의 등에 대한 국제법·통상법적 쟁점 분석 및 시사점 제시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5.31() 국제통상 분야 전문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 3를 발행하였음

 

산업부는 우리나라 통상정책주무부처로서, 격변하는 통상환경대한 동향 파악과 그 대응방안에 대한 건설적 논의촉진하기 위하여,

 

ㅇ 작년 5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통상법무 및 통상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기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을 반기별로 발행하고 있음

 

특히, 통상법무정책은 통상 관련 정책 법무 분야를 대상으로 학술연구는 물론 정책 실무에 관한 내용까지 포괄하는 것이 특징임

 

* 통상법무정책1‘21.5월 발행, 2’21.12월 발행

 

이번 3에는 정책 3, 법무 4편 등 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국내외 변호사·회계사·공무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함

 

정책 부문에서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현황과 전망, 미중관계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등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 대응방향에 대해 분석하였고,

 

법무 부문에서는 조약의 불소급 원칙의 불완전성, 미국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사법적 대응, UN 대북제재 결의의 국내이행 근거 등에 대한 국제법·통상법적 쟁점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제시하였음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에너지·원자재 수급 및 공급망 안정화, 경제안보 공고화, 아태지역에서의 신통상질서 형성 등의 난제글로벌 환경의 파고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높은 통상환경의 파고를 넘고 통상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선 정부,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상법무정책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통상역량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통상법무정책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하반기) 발간될 예정임

 

인쇄본은 산업계·학계·공공기관 등으로 배부되며, 파일본국제법 판례·통상법 해설 포털(disputecase.kr) DBpia, Riss, Kiss와 같은 온라인 학술 플랫폼을 통해 무료 제공될 예정임

 

통상법무정책 4금년 11월 발간 예정이며, 투고를 희망하는 전문가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로 연락주시길 바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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