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통상분야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3호 발행 - WTO 분쟁해결절차, 미중관계 영향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 분석 - - 조약 불소급원칙, 미국 무역구제조치, UN 대북제재 결의 등에 대한 국제법·통상법적 쟁점 분석 및 시사점 제시 -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5.31(화) 국제통상 분야 전문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 제3호를 발행하였음
ㅇ 산업부는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격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동향 파악과 그 대응방안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ㅇ 작년 5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통상법무 및 통상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기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을 반기별로 발행하고 있음
ㅇ 특히, 통상법무정책은 통상 관련 정책 및 법무 분야를 대상으로 학술연구는 물론 정책 실무에 관한 내용까지 포괄하는 것이 특징임
* 「통상법무정책」 1호 ‘21.5월 발행, 2호 ’21.12월 발행
□ 이번 제3호에는 정책 3편, 법무 4편 등 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국내외 변호사·회계사·공무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함
ㅇ 정책 부문에서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현황과 전망, 미중관계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등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 및 대응방향에 대해 분석하였고,
ㅇ 법무 부문에서는 조약의 불소급 원칙의 불완전성, 미국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사법적 대응, UN 대북제재 결의의 국내이행 근거 등에 대한 국제법·통상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에너지·원자재 수급 및 공급망 안정화, 경제안보 공고화, 아태지역에서의 신통상질서 형성 등의 난제로 글로벌 환경의 파고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높은 통상환경의 파고를 넘고 통상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선 정부,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고,
ㅇ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상법무정책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통상역량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통상법무정책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 2회(상·하반기) 발간될 예정임
ㅇ 인쇄본은 산업계·학계·공공기관 등으로 배부되며, 파일본은 “국제법 판례·통상법 해설 포털”(disputecase.kr) 및 DBpia, Riss, Kiss와 같은 온라인 학술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제공될 예정임
ㅇ 통상법무정책 제4호는 금년 11월 발간 예정이며, 투고를 희망하는 전문가는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로 연락주시길 바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기관방문객대상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최신 뉴스
- 창작의 가치를 지키는 미술품 물납제 활성화 방안 논의
- [보도설명] AI기본법 3년 규제시행 유예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서울경제)
- [설명] SAF 생산투자 세액공제 확대, 혼합의무 비율 등에 대한 의견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바 없음
- 새정부 첫 대형 방산수출 계약 확정, 폴란드 K2전차 추가계약 공식 발표
-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 오류 없이 안정적 운영"
- 기재부 "NXC 지분 매각 관련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 결정된 바 없어"
-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 위해 민관 협력 확대
-
보드게임 접목 '청년층 전세사기' 예방 교육, 전국적으로 실시
-
이 대통령, 3일 첫 기자회견…"국민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
-
[정책 바로보기]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차질없는 운영···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