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바다, 조화로운 해양공간을 위한 관리 패러다임 구축 !
- 해양공간 특성분석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해양용도구역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전라남도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라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5월 31일(화)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총 11개 연안 시·도 중 9번째 수립^*된 것이다.

    * 부산(‘20.2), 경기·인천(’21.9), 경남·제주(‘21.12), 충남(’22.2), 강원(’22.4), 울산(‘22.5)

  이번에 수립한 전라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가 지역의 해양공간 관련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해양이용·개발과 보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공청회, 주민열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 어업활동, 항만·항행, 해양관광, 환경·생태, 골재·광물개발, 에너지개발, 군사활동, 연구·교육, 안전관리 등 9개 용도 지정

  전라남도 바다의 해안선은 6,873㎞(전국대비 45%)으로 전국에서 가장 길고, 2천개 이상의 도서가 분포하는 등 관리하고 지켜야 할 해양공간이 가장 넓다. 어업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57.3%를 차지하며, 특히 해조류, 패류 등 양식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73.7%에 달한다. 또한 전국 갯벌의 42.5%에 달하는 드넓은 갯벌, 섬들이 이루어내는 천혜의 자연 경관과 그 속에 서식하는 다양한 해양생물을 보유하고 있어 전라남도 바다의 보전 가치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에는 신안·보성·순천 갯벌이 충남 서천, 전북 고창 갯벌과 함께 유네스코 지정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으며, 해양생태계보호구역(3개소, 소화도, 가거도, 청산도), 습지보호지역(5개소, 무안, 진도, 순천만, 보성·벌교, 신안 갯벌),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법정 보호지역도 넓게 분포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의 해양공간은 어업과 보전의 공간뿐만 아니라 무역항 4개소, 연안항 11개소 등 항만개발계획, 어촌뉴딜300사업에 따른 어촌·어항재개발, 도서 지역 기반 해양관광개발계획,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 등 다양한 이용·개발 수요가 공존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라남도의 해양공간에 총 9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였다.

  먼저, 조기, 멸치, 삼치, 고등어 등 주요 상업종의 어장과 어선조업이 활발한 공간, 그리고 양식어업공간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을 어업활동보호구역(39.7%)으로 지정하였으며, 해상사격훈련구역을 군사활동구역(16.0%)으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을 환경·생태계관리구역(9.8%)으로, 해수욕장, 마리나항만구역, 낚시어선활동구역 등을 해양관광구역(2.8%)으로 지정하였다. 그밖에 항만·항행구역(1.2%), 안전관리구역(1.8%)등을 각각 지정하였다.

  전라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5월 31일부터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누리집^*의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www.ms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전라남도(www.jeonnam.go.kr)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전라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은 다양한 이용·개발과 보전활동이 공존하는 전라남도 해양공간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라면서,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최정기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전라남도 바다가 가진 뛰어난 자연 가치와 더불어 다양한 이용·개발 수요가 공존하는 해양공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 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전라남도 바다의 가치를 보다 높이고, 나아가 전라남도 바다가 주는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인 나머지 2개^* 시·도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 전북·경북은 ‘22년 상반기 중 고시 예정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