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 확진자·격리자 선거 문제없어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가능 -

-주요 내용-

□ 원숭이 두창 관련「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개최

 ○ 법정감염병 지정을 통한 관리와 진단 및 국내 대응체계 마련 필요

 ○ 금일(5.31.) 위기평가 회의 개최를 통해 대응 방향 논의 예정

□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일시적 외출 허용

 ○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동일하게 치료 또는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가능

□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위험도 평가

 ○ 주간 신규 확진자 일평균 18,477명(전주 대비 28.9%↓)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148명(전주 대비 21.3%↓), 사망자 228명(전주 대비 8.8%↓)

 ○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낮음’

 1.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위험도 평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청장)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3월 3주 이후 최근 10주간 지속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3월3주) 283.2만 명 → (4월3주) 61.7만 명→(5월3주) 18.1만 명→(5월4주) 12.9만 명

 ○ 5월 4주(5.22.~5.28.) 주간 확진자 수 129,337명, 주간 일평균 18,477명 발생하여 전주 대비 28.9% 감소하였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0.82로 9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였으나, 감소세는 다소 둔화되었다.

<그림> 전국 확진자수 및 발생률* 추이(명)(’21.11.1.~’22.5.28.)

<최근 8주간 주요 발생 지표>

 ○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발생률이 전주 대비 감소하였으며, 10대 및 20대 연령군에서 여전히 높은 발생률을 유지 중이다.

   *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발생률(5월4주): (10~19세) 53.1명, (20~29세) 53.2명, (30~39세) 39.7명, (40~49세) 32.6명, (50~59세) 28.0명, (60세 이상) 24.2명

 ○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은 높은 3차접종률과 4차접종 시작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발생률이 낮고 발생 비중도 낮아지고 있다.

   * 60세 이상 비율 : (4월4주) 22.8% → (5월2주) 19.9% → (5월4주) 17.0%

   ** 60세 이상 확진자수 : (4월4주) 92,780명  →  (5월2주) 50,156명 →  (5월4주) 21,978명

<그림> <연령대별 확진자 비중(%)> 및 <최근 전국 연령대별 발생률 추이(인구 10만명 당, 명)>

□ 5월 4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148명으로 전주 대비 21.3% 감소, 사망자는 228명으로 전주 대비 8.8% 감소하였다.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 (5월 2주) 250명 → (5월 3주) 188명→ (5월 4주) 148명

 ** 주간 사망자 수 : (5월 2주) 372명 → (5월 3주) 250명 → (5월 4주) 228명

<그림>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22.5.28. 0시 기준)

 ○ 2022년 5월 28일 기준, 전 연령의 인구 10만 명당 누적 사망률은 46.7명(치명률 0.13%)이며,

   - 연령대별로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은 674.1명(치명률 2.68%)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49.7명(치명률 0.64%), 60대는 39.9명(치명률 0.16%)으로 나타났다.

<그림> 연령대별 누적 사망률(10만 명당), 치명률(‘22.5.28. 0시 기준)>

 ○ 최근 1주간의 사망자 분석 결과, 고연령층, 미접종,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 5월 4주 사망자 중 60대 이상이 90.4%(20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80대 이상이 55.4%(124명), 70대가 23.7%(54명), 60대가 12.3%(28명)이었다.

<그림> 최근 8주간 연령대별 사망자수

  - (접종력) 60세 이상 전체 인구 중 미접종자 및 1차접종자 비율이 4%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중 미접종자 및 1차접종자의 비율은 36.9%(76명)로 미접종자 및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 (기저질환) 사망자들에서 확인된 기저질환은 고혈압·뇌경색·심부전 등 순환기계 질환, 치매 등 신경계 질환, 당뇨병·갑상선질환 등 내분비계 질환이 많은 상황이다.

□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국내감염(4,112건) 및 해외유입(89건) 사례 모두 100.0%로 확인되었다.(5.28. 0시 기준)    

   * (국내) 12월5주 4.0% → 1월3주 50.3% → 2월3주 98.9% → 5월4주 100.0%

 ○ 국내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분석 결과, BA.2.3은  60.2%(-1.4%p), BA.2 검출률은 33.5%(-1.6%p)로 확인되었다. 

< 국내감염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률(5.28. 기준) >

  * 전장유전체분석 기반 별도산출

 ○ 오미크론 BA.2.12.1 28건(해외유입 23건, 국내 5건)과 BA.4 4건(해외유입 3건, 국내 1건), BA.5 2건(해외유입 2건)이 추가로 검출되어, 관련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BA.2.12.1 총 60건, BA.4 총 6건, BA.5는 총 8건이 확인되었다.

 ○  이번 주 추가로 확인된 BA.2.12.1, BA.4 및 BA.5 변이는 다음과 같다.  

□ 국외 발생은 ’22년 20주차(5.16.∼5.22.)에 신규발생 372만명(WHO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발생 유지되며, 최근 1주 소폭 감소하였고,

   * 전 세계: (20주) 확진 3,801,594명(-1.04%), 사망 9,903명(-6.7%)

 ○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유지되고 있으나,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증가하고 있는 미국은 발생 증가세, 4주 연속 발생이 증가하던 남아공은 최근 1주 감소하였다. 

   * (미국) BA.2.12.1형 변이가 증가하며 8주 연속 발생 증가, 사망자 수는 최근 1주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인 감소세 유지 중

   ** (남아공) BA.4, BA.5형 변이가 우세종화되며, 4주 연속 증가하던 발생이 최근 1주 감소, 사망자 수도 최근 1주 감소

□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3차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5.5% 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고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특히 중요하다.

 ○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22.1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4배가 높았다.

   * ‘3차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중증(사망 포함)으로 진행할 위험이 95.5%, ‘2차접종 후 확진군’도 ‘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70.3% 낮음

<그림> 확진자 중 예방접종력에 따른 연령대별 누적 중증화율 위험도 비교(’22.5.22.기준)

□ 4월 중순 이후 확보 병상이 단계적 감축에도 병상 가동률이 유지되며 대응역량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 중환자와 준-중환자 확보 병상의 감소 가운데 병상 가동률도 감소하며, 10%대로 유지되고 있다. 

   * 중환자실 병상가동률(5.3주 → 5.4주): (전국) 16.5% → 12.7%, (수도권) 14.3% → 10.7%, (비수도권) 22.3% → 18.1%

   * 준-중환자실 병상가동률(5.3주 → 5.4주): (전국) 20.7% → 17.9%, (수도권) 17.3% → 14.7%, (비수도권) 29.8% → 26.5%

<그림>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추이 및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 추이

□ 5월 4주 주간 위험도는 신규 확진자 및 사망자·위중증 확진자의 지속적인 감소세를 고려하여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 단계로 평가하였다.

 ○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에서는 발생 및 대응역량이 안정화되었다고 평가하며, 재유행 대비 대응체계의 정비를 당부하였다.

<5월 4주차 종합평가 결과>

□ 정부는 고위험군 위중증·사망 예방 및 관리와 함께 6월 1일부터 변경된 해외입국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감역취약시설인 요양·정신병원의 감염관리 조직*·인력 운영,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및 대응체계 현황을 현장점검(5.30~6.10)중이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 현장교육·지도할 계획이다.

   * 100병상 이상 요양·정신병원의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의무(‘21.12.30, 의료법)

   - 또한, 요양병원·시설의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진 간 치료제 처방 경험을 공유하거나 제약사 협조를 받아 치료효과 및 이상반응 등에 대한 최신 임상시험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 6월 1일부터 만12~17세의 경우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한다.

  - 또한, 입국 후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는 입국 후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RAT)는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된다.

 ○ 아울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항 및 항공기 내 홍보영상(한글, 영문) 송출, 카카오톡 홍보 메시지 발송,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등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주간 위험평가 지표별 추이(※ 잠정통계로 향후 변동 가능)

* 통계포는 첨부 파일 참고

※ (지표② 기준) 중환자실 감당가능 60세 이상 확진자 수(5월 3주∼): 전국 56,052명, (수도권) 39,405명, (비수도권) 16,647명 

 * 기준 : (중환자실 최대 확보 병상 수) 전국 2,825개, 수도권 1,986개, 비수도권 839개, (4주 평균 60세 이상 중증화율) 0.6%, (4주 평균 병상가중치) 1.2, (재원일수) 7일

2. 원숭이 두창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 질병관리청은 5월 30일 ‘원숭이두창 관련 대비·대응 계획’에 대한 검토를 위해『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위원회는 현재 원숭이두창은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속한 법정 감염병 지정을 통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 위기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위험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위기단계 선포 여부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에, 질병관리청은 금일 위기평가 회의(위원장: 질병관리청 차장)를 개최하여 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3.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일시적 외출 허용

□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동일하게 ｢공직선거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치료 또는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이하 ‘격리자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에, 격리자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 6.1.(수)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5.25일)하였다. 

   - 격리자등은 6.1.(수)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고,

   - 관할 보건소장은 격리자등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격리자등의 유권자는 일괄 발송될 외출안내 문자에 따라 외출하여 주시면 된다.

   - 선거일(6.1.(수)) 외출안내 문자는 선거일투표(6.1.(수)) 전일 12시, 당일 12시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 선거일 당일 신규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 사전투표일(5.28(토))에 투표를 한 격리자등에게 선거일(6.1(수))에 외출안내 문자가 다시 갈 수 있으나, 이미 사전투표를 한 경우에는 외출할 수 없음

 ○ 격리자등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에 투표하면 된다.

   -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 등에게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 선거권 행사를 위한 격리자등 외출 허용 절차 >

 ○ 투표 종료 후 격리자등 유권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하도록 당부하였다.

□ 아울러,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및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전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투·개표소 방역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장은 격리자등을 포함하여 모든 유권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하였다.

 4.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 이하 ‘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4차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최근 위중증 환자의 86%, 사망자의 91%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사망자 중 80세 이상이 55.9%를 차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접종을 통한 중증·사망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또한,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효과 연구 Protection against omicron severe disease 0-7 months after BNT162b2 booster(MedRxiv, '22.5.5.)

에서, 3차접종(화이자)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가 7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3차접종 대비 4차접종의 중증질환 발병이 3배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 (분석기간·대상) 오미크론 발생기간('22.1.16. ~ '22.3.12.), 60세 이상 감염환자 및 중증질환자

<그림>【60세 이상 접종 후 경과 기간별 중증질환 발생 비율(95% CI)】

□ 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접종은 위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하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한다.

 ○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고,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되나,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 가능하다. 

 ○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고,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도 할 수 있다.

○ 현재까지 60세 이상 연령층 중 약 394만 명이 4차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은 28.7%로 집계되었으며,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33.3%이다.

   - 특히, 치명률이 높아 접종이 적극 권고되는 80세 이상의 대상자 절반이 접종에 참여하여(대상자 대비 접종률 52.7%) 높게 나타났다.

1)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 22.5.31일 기준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 특히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르신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붙임> 1. 코로나19 주간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현황(5.28. 기준)

        4.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BA2.12.1 등) 및 재조합 변이 인구학적·역학적 특성

        5.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

        6. 돌파감염 발생 현황(5.22. 0시 기준)

        7. 코로나19 확진자 예방접종력 분포(5.21. 0시 기준)

        8.「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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