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 - 2022. 6. 5. (일) 14:00, 정부서울청사 -

 오늘 일요일인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최근 심해진 가뭄 대책을 논의하고자 관계장관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원자재·곡물·에너지 가격상승 등의 여파로 5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최근 14년만의 최고치인 5.4%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민생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전망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서민부담이 크고 기업도 경영의 애로가 많은 상황입니다. 지난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마이너스의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하겠습니다.
 화물연대는 6월 7일을 기해 집단으로 운송거부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운송거부를 강행하게 된다면, 물류 차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 이후 활력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이러한 점들을 직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입니다. 이는, 새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엄단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6개월간의 강수량이 평년의 50%에도 못 미쳤습니다. 다행히 오늘과 내일 비 예보가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지역별로는 가뭄 해소에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밭작물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더욱 긴밀히 협력해,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급수 활동을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1 지방선거로 자치단체장이 바뀌는 지역이 많습니다. 교체 시기와 맞물려 자칫 가뭄 대응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지자체에서도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 지자체장 교체로 가뭄대책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
- 한덕수 국무총리,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5일(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행안부･농식품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경찰청 차장국조실 국무1･2차장, 총리비서실장

 ㅇ 이날 회의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가뭄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제도 유지)와 대상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6.7일부터 전면적인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운송방해를 시도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ㅇ 화물연대가 예고한 집단운송거부가 확산될 경우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대외신인도 저하, 수출입화물 물류차질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국민생활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ㅇ 정부는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집단운송거부 돌입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 대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한 총리는 “국토부는 화물연대 요구사항을 충실히 듣고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그와 별도로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각 부처는 사태 확산에 대비한 비상대책 등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가뭄대책 관련

□ 최근 6개월 전국 누적강수량이 평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73년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가뭄이 심각합니다.

 ㅇ 이로 인해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모내기 지연, 밭작물 생육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ㅇ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행안부, 농식품부) 가뭄대책 상황실을 구성하여 피해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급수대책비 지원, 대체수원 개발 등 범정부적인 대책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습니다.

□ 한 총리는 “6.1 지방선거 이후 자치단체장 교체로 자칫 현장에서 가뭄 대응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ㅇ 가뭄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농산물 수급 불안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