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 (6.9-10, 프랑스 파리)
-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녹색전환”이슈 협의 -
- 동 계기 WTO 통상장관회의도 개최하여 주요 현안 논의 -
-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도 참여, IPEF 논의 방향 협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9(목)~10(금)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에 우리정부 대표단**수석대표로 참석한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개요)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모색하고 나아가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기구
◇ (회원국(38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한국, 슬로바키아, 칠레,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 한국은 1996년 가입
** 정부 대표단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수석대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교체수석대표), 안세령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등
ㅇ “우리가 원하는 미래 : 다음 세대와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더 나은 정책(The Future We Want: Better Policies for the Next Generation and a Sustainable Transition)” 제하 추진되는 양일간의 회의에서 안덕근본부장은 녹색전환을 위한 OECD 협력 강화논의에 참여한다.
ㅇ 이번 각료이사회에는 미국 「캐서린 타이」무역대표부 대표, EU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수석부집행위원장, 캐나다 「메리 응」통상장관 등 OECD 회원국과 핵심협력국(중국, 인도, 인니 등)등의 통상 담당 장관 혹은 고위급 인사들이 대표로 참석한다.
□ 안덕근 본부장은 취임 후 첫 다자행보에서, 재도약, 상식과 공정, 따듯한 동행, 자율과 창의등에 바탕을 둔 우리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OECD 회원국들과 공유하는 한편,
ㅇ 이를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경제, 공급망 강화 등 글로벌 과제와의 접점을 통해 확대·발전시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려는 OECD의 노력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ㅇ 특히 산업·에너지 분야 핵심 공급망 협력확대,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각국의 정책에 대한 다자적 공조 강화, △환경상품·서비스 교역 원활화등을 강조 하며,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추진을 위한 다자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및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 한편, 이번 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①WTO 소그룹 통상장관회의와 ②WTO 오타와그룹*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 韓, 캐나다, EU, 英, 日, 싱가포르, 호주, 뉴지, 브라질, 칠레, 노르웨이, 스위스, 멕시코, 케냐
① WTO 각료회의(6.12-6.15)를 앞두고 OECD 참석국 중심으로 개최될 예정인 WTO 소그룹 통상장관회의에서는,
- 글로벌 공급망 및 식량위기, 코로나19 관련백신·의료물품 공급망,수산보조금 등을 중심으로 사전 논의할 예정이고,
② 또한 WTO 개혁 소모임인 오타와그룹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WTO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방안을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비공식 장관회의】
□ 이어, 6.11(토) 안덕근 본부장은 미국 USTR이 주관하는 IPEF비공식 장관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 IPEF 개요 >
• (현황) ‘22.5.23(월), 공식 출범
• (참여국) 총 14개국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7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피지(태평양도서국)
• (4대 분야(pillar))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 (미국 추진체계) 무역은 USTR이, 그 외 3개 분야는 상무부가 주관
ㅇ IPEF 출범 당일 개최된 장관회의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로, IPEF 4대 분야 중 하나인 ‘무역’에 대해 참여국들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논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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