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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통안전을 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10일 온라인 공청회에서 교통안전 정책방향 의견 수렴

2022.06.0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향후 5년 교통안전 정책의 골자가 되는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6.10(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공청회 개요 】

· 일시: ’22. 6. 10 (금) 10:00∼12:00
· 주최: 국토교통부 / 주관: 한국교통안전공단
· 장소: 온라인-유튜브(http://www.youtube.com/user/TS2020KR)
· 참석: 국토부, 유관부처(행안부·해수부 등),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문가, 일반국민



이번 공청회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이 있는 국민들은 별도의 참가신청 없이 유튜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검색한 후 접속하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도로 및 철도·항공·해양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83년에 제1차 계획을 최초 수립한 이래 올해에는 제9차 계획(’22~’26년) 수립을 앞두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연구용역을 착수(’21.4)하여 해외사례 조사, 장래 여건·전망 분석, 교통안전 전문가 자문회의, 행안부·해수부·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다.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는 ‘국민이 안심하는 교통안전 선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로 및 철도·항공·해양 4개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①도로분야의 경우 UN에서 제시한 목표인 「10년간(’20~’30년)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축」을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0년 3,081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7년(’20~’27년)만에 50% 수준까지 줄여나가기 위해, 보행자·고령자 및 이륜차·화물차 등 취약부문에 대한 교통안전을 적극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②항공분야는 코로나 회복에 따른 운항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운송용 항공기 사망자 ‘0명’을 지속 유지한다는 계획이고, ③철도분야 역시 향후 5년 동안 대형 철도사고 사망자 ‘0명’을 유지하며 세계 최고수준의 철도안전을 실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④해양분야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어선 및 낚시어선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20년 126명이었던 해양 교통사고 사망자·실종자를 ’26년까지 30%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오는 10일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로 총 18개의 추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국민들은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분야별 추진전략 구분 】

· (도로 5대 전략) 교통체계 / 도로시설 / 차량안전 / 구성원 / 사후대응
· (철도 5대 전략) 정책·제도 / 종사자 / 철도차량 / 철도시설 / 연구개발
· (항공 4대 전략) 스마트 기술 / 종사자 / 거버넌스 / 취약분야
· (해양 4대 전략) 종사자·이용자 / 선박 / 해상교통로 / 거버넌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여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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