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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간주도 탄소시장 활성화 방향 논의

2022.06.0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민간주도 탄소시장 활성화 방향 논의

- 국내 제도설계방안() 공유 및 업계 건의사항 청취 -

- 민간 탄소시장 제도설계연구용역 중간발표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69() 민간이 주도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 일시/장소 : ‘22. 6. 9() 15:00~17:00 / 대한상의


참석자 :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관, 한국표준협회장


(증권사) SK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업계) 플랫폼업체(네이버, 카카오), 업종별 협회(철강, 시멘트 등), 관심기업 등

ㅇ 이 자리는 현재 한국표준협회가 수행 중인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용역중간발표회로서, 제도설계() 공유, 업계의견 수렴 전문가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주도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이란, 법적 규제와는 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기업참여하여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시장운영방향 민간이 도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 맥킨지는 민간 주도 탄소시장의 규모를 ’2110억불에서 ‘30500억불로 성장 전망(’21)

 

**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달성한 배출량 감축분을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쳐 시장거래가 가능하도록 발급한 인증서(탄소시장 운영자가 자체 발급)

 

[정부주도 의무 탄소시장(Compliance Carbon Market)(() 배출권거래시장)]

민간주도 자발적 탄소시장과 달리, 관련 법률에 따라 배출량 규제를 받는 업체가 배출허용총량 한도 내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엄격하게 시장을 관리

 

< 해외 주요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 (’21년 기준) >

 

VCS [미국]

(Verified Carbon Standard)

ACR [미국]

(American Carbon Registry)

CAR [미국]

(Climate Action Reserve)

GS [스위스]

(Gold Standard)

운영기관

Verra

WI

CAR

WWF 및 기타 국제 NGO

시작연도

2007

1996

2001

2003

사업범위

아시아, 북미,

미국

미국, 멕시코

전세계

사업현황

1,697개 사업 등록

470

676

2,000

발급현황

6.05억 톤(1.62$/)

1.72억 톤(5.38$/)

1.65억 톤(2.34$/)

1.73억 톤(5.27$/)


 

최근 글로벌 무역·투자환경은 기후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은 기업 가치사슬 전반(Scope 3) 대한 배출량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 직접배출(Scope1) : 연료연소·공정가스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직접배출되는 온실가스


간접배출(Scope2) : 외부로부터 구매한 전기, , 스팀을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외부배출(Scope3) : 물류, 출장 판매한 제품 사용 등 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이에 따라, 공급망 직·간접 참여기업 전반의 배출량 관리중요성 부각되고 있다. 실제 기업현장에서도 수출시 납품조건으로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감축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은 민간 탄소시장을 통해 협력업체 감축실적 관리, 물류·플랫폼·철강·시멘트 등 직접감축에 한계가 있는 기업의 감축실적 확보, ESG 목표 달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최근 ESG 평가수주실적 등 기업매출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민간 탄소시장을 활용한 유연하고 신속한 자발적 배출량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내 탄소중립 선언 기업(15개 업종, 50개 이상 업체)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 적기만큼, 금융권·산업계많은 관심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금일 중간발표회에서의 업계 의견수렴 결과반영하여 최종 제도설계안 시장 지원방안마련하고, 현재 탄소시장 개설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이 차질없이 민간 탄소시장을 발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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