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산업부, 민간주도 탄소시장 활성화 방향 논의 - 국내 제도설계방안(안) 공유 및 업계 건의사항 청취 - - 「민간 탄소시장 제도설계」 연구용역 중간발표회 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월 9일(목) 민간이 주도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 일시/장소 : ‘22. 6. 9(목) 15:00~17:00 / 대한상의
참석자 :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관, 한국표준협회장
(증권사) SK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업계) 플랫폼업체(네이버, 카카오), 업종별 협회(철강, 시멘트 등), 관심기업 등
ㅇ 이 자리는 현재 한국표준협회가 수행 중인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용역」의 중간발표회로서, 제도설계(안) 공유, 업계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가 이루어졌다.
□ 민간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이란, 법적 규제와는 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하여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시장운영방향도 민간이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 맥킨지는 민간 주도 탄소시장의 규모를 ’21년 10억불에서 ‘30년 500억불로 성장 전망(’21년)
**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달성한 배출량 감축분을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쳐 시장거래가 가능하도록 발급한 인증서(탄소시장 운영자가 자체 발급)
※ [정부주도 의무 탄소시장(Compliance Carbon Market)((예) 배출권거래시장)]
민간주도 자발적 탄소시장과 달리, 관련 법률에 따라 배출량 규제를 받는 업체가 배출허용총량 한도 내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엄격하게 시장을 관리
< 해외 주요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 (’21년 기준) >
|
VCS [미국] (Verified Carbon Standard) |
ACR [미국] (American Carbon Registry) |
CAR [미국] (Climate Action Reserve) |
GS [스위스] (Gold Standard) |
운영기관 |
Verra |
WI |
CAR |
WWF 및 기타 국제 NGO |
시작연도 |
2007 |
1996 |
2001 |
2003 |
사업범위 |
아시아, 북미, 등 |
미국 |
미국, 멕시코 |
전세계 |
사업현황 |
1,697개 사업 등록 |
470건 |
676건 |
약 2,000건 |
발급현황 |
6.05억 톤(1.62$/톤) |
1.72억 톤(5.38$/톤) |
1.65억 톤(2.34$/톤) |
1.73억 톤(5.27$/톤) |
□ 최근 글로벌 무역·투자환경은 기후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은 기업 가치사슬 전반(Scope 3)에 대한 배출량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 직접배출(Scope1) : 연료연소·공정가스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직접배출되는 온실가스
간접배출(Scope2) : 외부로부터 구매한 전기, 열, 스팀을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외부배출(Scope3) : 물류, 출장 및 판매한 제품 사용 등 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ㅇ 이에 따라, 공급망 직·간접 참여기업 전반의 배출량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 기업현장에서도 수출시 납품조건으로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감축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은 민간 탄소시장을 통해 ▴협력업체 감축실적 관리, ▴물류·플랫폼·철강·시멘트 등 직접감축에 한계가 있는 기업의 감축실적 확보, ▴ESG 목표 달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최근 ESG 평가는 수주실적 등 기업매출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민간 탄소시장을 활용한 유연하고 신속한 자발적 배출량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ㅇ “국내 탄소중립 선언 기업(15개 업종, 50개 이상 업체)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 적기인 만큼, 금융권·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한편, 산업부는 금일 중간발표회에서의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제도설계안 및 시장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탄소시장 개설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이 차질없이 민간 탄소시장을 발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메가 FTA와 농축수산업, 영향과 보완대책 및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새 정부 30조 5000억 추경안 확정, 전 국민에 15만~50만 원 소비쿠폰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
이 대통령, 호남 주민과 타운홀 미팅…군 공항 이전 문제 등 직접 소통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
이 대통령 "평화가 곧 경제…한반도 평화체계 굳건히 구축"
-
대통령 최초 소록도병원 방문…"사회적 편견 없어져야"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최신 뉴스
- 극지연구소 김지희 박사 남극환경보호위원회 부의장 선출
- 이재명 대통령,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
- 환경부 "내연차 전환지원금 신설, 확정된 바 없어"
-
한·UAE 정상,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협력키로
-
한·뉴질랜드 정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필요성 공감
-
"청년 목소리를 정책으로"…청년정책 공모전
-
국민 90% '우리 역사 자랑스러워'…광복 80주년 국민인식조사
-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 취임 -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실천에 앞장과 산림사업 안전사고예방에 총력 -
-
여름철 사용 증가하는 방향제! 초록누리로 안전성 확인
-
지역과 청년의 꿈을 함께 띄우다 'RISE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