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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례회동(6.13)

2022.06.13 국무조정실

윤 대통령-한 총리, 첫 주례회동 실시


- 새정부 국정운영 방향, 규제혁신, 경제동향 등 논의
- 앞으로도 주례회동 정례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13일(月)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겸하여 첫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ㅇ주례회동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매주 만나 국정의 주요과제와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ㅇ주례회동에 앞서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사전환담을 갖고, “오랫동안 첫 주례회동을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한 총리는 주요 국정과제 추진 등 새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ㅇ이에 윤 대통령은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힘을 합쳐 국정과제 완수와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 총리는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심판제도(Red Tape Challenge)의 도입 및 과제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했습니다.
  * 규제심판제도 :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  

 ㅇ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ㅇ또한, 윤 대통령은 “규제심판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총리가 챙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향후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주례회동을 정례화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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