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개편 시범사업 실시
- 정규보육과 통합하여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는 운영모형 시범사업 -
- 6월 16일(목)부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공모 시작 -
□ 보건복지부는 시간제보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제보육 통합형 운영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6월 16일(목)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 병원 이용·취업 준비·단시간 근로·가족 돌봄 등의 사유
** 지정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ㅇ 2015년에 본사업으로 도입된 시간제보육은 영아기 단시간·일시적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었다.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과 이용 아동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수준이다.
* (’15) 237개 반, 7,297명 → (’19) 490개 반, 20,388명 → (’21) 857개 반, 10,434명 이용
☞ '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중단으로 이용실적이 낮음
** 이용 부모의 94.1%가 양육수당 수급 가구에게 필요한 제도이고 83.6%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변('21년 만족도 조사, 한국보육진흥원)
ㅇ 다만, 현재 운영방식*은 시간제보육반을 정규 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에 설치가 어려워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 (現)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하여 3명의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있는 규모의 독립반으로 운영하도록 함
- 또한, 집에서 가까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없어 멀리 있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였다.
* 시간제보육반 미설치 시·군·구 수 : 52개('21.12월 기준)
□ 이번 시범사업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아동의 연령별 특성 및 수요,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간제보육 개편의 첫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
* 시간제보육 신규모형 개발('20년) 및 비용구조 개편('21～'22년)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ㅇ 시간제보육 통합형 운영모형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정규 보육반의 보육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서 신속한 확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ㅇ 또한, 독립반을 운영할 만큼의 수요는 없으나, 간헐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통합반 운영으로 시간제보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 시간제보육 운영 신규모형(안) >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ㅇ 이번 시범사업으로 아동 발달 및 연령에 맞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시간제보육 서비스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6월 16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6월 24일(금) 전국 시군구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7월 15일(금)까지 관할 지역 내 참여 어린이집을 모집하여 참여 신청서 및 운영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ㅇ 보건복지부는 참여 희망 지방자치단체 중 지역 내 가정양육아동수 및 보육자원 등 사업추진 여건, 시범사업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충실성 및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오는 7월 중 5개 시군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 시간제보육 통합형 운영모형 총 150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신청 현황을 고려하여 대상 지역 수 등은 변동 가능
ㅇ 또한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7개월간 시범사업을 통해 신규모형의 개선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모형의 다양화 및 추가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정규보육과 시간제보육의 유연한 통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간제보육이 필요할 때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ㅇ “시범사업의 면밀한 분석·평가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논의, 정책연구를 함께 진행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기적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6월 16일(목)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공지사항에서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1, 3567)에 문의할 수 있다.
<붙임> 1. 2022년 시간제보육 지원사업 개요
2. 2022년 시간제보육 개편 시범사업 개요
<별첨> 2022년 시간제보육 개편 시범사업 공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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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시간제보육 개편 시범사업 실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