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6.23일(목) 09:00시에 유관기관(금융위･금감원･예보) 합동 제2차*｢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제1차 회의는 5.18일에 개최(금융위 5.18일 보도자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참조)
□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보다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일일점검체계를 지속 유지 중이며,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금융리스크 대응 TF’로 확대·개편하는 등 비상대응 점검체계를 보다 강화하였으며, 금융리스크 10대 핵심 대응과제를 중심으로 중점 점검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참고1: 비상대응 점검체계, 참고2: 10대 핵심대응과제)
□ 한편, 김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조기시행하고,
*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30조원) 및 저금리 대환(8.5조원), 안심전환대출(최대 40조원) 등
ㅇ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추가적인 애로사항파악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금융애로 TF도 구성·운영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금일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의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ㅇ 여전사들이 여전채를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 위기시마다 유동성 리스크가 반복되므로 여전사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ㅇ 금융권 규제혁신과 병행하여 제2금융권의 유동성 규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사업자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규제 우회문제를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금일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위험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참고3: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 해외사례)
* 예금보험공사 기능 : (현행) 부실 금융회사 정리 → (개선) 금융회사 부실 및 위기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보완
ㅇ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기업자금조달 곤란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기존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신보 P-CBO, 산은 회사채 및 CP 차환지원 프로그램 등
□ 차기 회의는 7.21일 경 개최하고, 그간의 시장안정조치에 대한 유효성 재점검·보완방안,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추진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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