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입지와 용도를 고려한 합리적 산림기능구분 방안 모색

2022.07.05 산림청
- 국립산림과학원, 산지 정책 전문가를 초청한 산지연구포럼 개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7월 1일(금), 산림의 입지와 용도를 연계한 새로운 산림기능 구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제1차 산지 연구 포럼?을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산지 연구 포럼?은 산지·산림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국정과제 이행 등 현안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2년 5월에 국립산림과학원, 국토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산지보전협회 등 관련 연구기관이 뜻을 모아 발족하였다.

□ 이번 포럼에서는 산림의 공간적 특성과 법적 용도를 반영한 산림기능 평가법의 타당성과 방법론적 개선방안, 향후 합리적인 산림기능 구분을 위한 법 제도의 개정과 정책 수립 방향을 모색하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 한국산지보전협회 송정은 산지연구센터장은 ?산림기능구분도 작성 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산림의 법제적 용도와 기능의 일치에 따른 산림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강조하였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손학기 산림정책연구부장은 기능 구분의 최소단위로 표준산림유역을 제안하고, 유역 내 산림의 보전과 경영을 동시에 고려한 산림기능 부여와 기능에 따른 관리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 국토연구원 김승종 연구위원은 산림기능 구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국토 차원에서의 산림기능을 고려한 개발 및 보전계획, 산림기능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곽두안 연구사는 용도지역과 산림기능의 일치는 산지 용도의 지정·해제에 따른 산림기능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공간적 산림기능 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정보관리시스템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유리화 과장은“산림기능구분도는 일선에서 산림관리 방향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번 포럼을 기점으로 학계와 임업인들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산림기능구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림의 기능을 수원함양, 산림재해방지, 자연환경보전, 목재생산, 산림휴양, 생활환경보전 등 6개로 구분하여 제작된 도면으로서, 10년마다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후 개정된 산림기능구분도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