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원자력 규제 현안 점검단」구성운영
- 원자력안전 현안에 대한 소통 채널 구축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관계기관의 원활한 현안 논의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원자력 규제 현안 점검단 (이하‘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
ㅇ 점검단은 규제기관과 사업자가 함께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채널로써, 원자력이용시설 현장의 기술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해결하고 필요 시 관련 제도 개선방안까지 논의하게 된다.
ㅇ 점검단이 운영되면 상호 안전 관점에서 소통이 강화되어 기술적 현안에대한 규제기관의 입장이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되는 등 제도적 안전성이한층 강화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점검단은 신규원전, 계속운전, 현안소통 등 분야별 워킹그룹(이하 ‘WG’)과 총괄조정 그룹으로 구성되고,
※ <붙임> ‘원자력 규제 현안 점검단 구성운영 방안’ 참조
ㅇ 각 WG별로 규제기관(원안위, KINS), 관계부처(산업부) 및 사업자(한수원)등 해당 관계기관 별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하여,
ㅇ 인허가 심사 및 시설 운영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여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필요 시 분야별 산학연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는다.
□ 원안위는 원활한 점검단 구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신규원전 WG과 계속운전 제도개선 WG은 이미 착수회의를 개최하는 등 점검단 활동을 시작하였다.
ㅇ 또한, 신규원전 WG은 7.5일(화) 오후 제4차 회의를 개최해 신한울 34호기 안전성 심사 재개 관련 준비상황 등을 점검한다.
□ 유국희 위원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원자력안전 달성을 위해서는 규제기관과 사업자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
하다”고 강조하며,
ㅇ “이번에 구성되는 점검단을 통해 현장의 안전현안을 공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면 더욱 꼼꼼하고 속도감 있는 안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점검단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ㅇ 원안위는 점검단을 통한 규제기관과 사업자 간 소통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온라인으로 회의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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