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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개최

향후 5년간의 주택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공급물량 논의

새 정부 주택공급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주택공급 핵심과제 검토

2022.07.2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4일(일, 10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택공급 여건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하고,‘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 그간 제1차(5.29), 제2차(6.24) 혁신위에서 공급 장애요인 분석과 개선방안 논의


오늘 위원회에서는 현재 주택공급 여건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주택공급 전망을 진단하는 한편, 최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꾸준한 주택공급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멸실, 1~2인 가구 증가로 앞으로 주택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수요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주택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250만호 이상(인·허가 기준)의 신규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민간의 주택사업이 위축되면서 향후 5년간 신축 공급은 예년에 비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그간 공급정책이 공공 주도로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집중한 반면, 정비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은 규제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위원들은 주택공급 시차가 긴 점을 고려하면, 경기 하강기에도 민간이 주택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이 원하는 도심주택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택공급계획에는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민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서, 그간 혁신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반영한 주택공급 핵심과제에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① (민간공급 활성화) 공공에게만 제공했던 도시·건축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신설

② (도심·역세권 공급) 공공택지 계획 시 GTX 역세권의 용적률,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압축도시(Compact-City) 조성

③ (사업속도 제고) 주택사업 전반에 관해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교육·환경 등 각종 심의·평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도입

④ (정주여건 개선) 층간소음 저감, 가변형주택 확대 등 주택품질 개선 및신도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교육·환경·문화 인프라 구축

⑤ (내집마련 지원)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업모델, 공급방식, 대상 및 가격 등 세부 추진방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제시된 핵심과제들은 그간 혁신위원회에서 강조한 민간공급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구체화한 실천과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오늘 논의된 핵심과제들을 바탕으로 손에 잡히는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을 국민께 약속드린 8월 둘째 주에 선보일 수 있도록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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