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금융위원장은 6대 금융업권 협회장단과 만나 최근의 경제·금융여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금융산업의 혁신과 규제개혁, 금융부분의 리스크 관리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에 대한 금융민생대책 등에 대해 소통하고 협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금융산업이 독자적 산업으로서의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혁신과 금융규제·제도의 개혁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특히 최근 경제·금융여건에 대응하여 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어려운 차주를 위해 추경을 통해 편성된 125조원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대책의 이행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 ‘22.7.27.(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대 금융업권 협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는 지난 7.21. 개최된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 이어 2번째 현장소통 행사로,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권과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일시 / 장소 : ‘22.7.27. (수) 09:00~10:00 / 뱅커스클럽 · 참석 : (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세훈 사무처장 (금융업권협회)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여신전문협회 전무, 금융투자협회 전무 |
□ 금융위원장은 금융이 독자적 산업으로서의 신뢰를 얻고, 디지털 대변혁과 산업경쟁지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ㅇ 금융권이 먼저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신다면,
- 정부는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규제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하고 결단력있는 규제개선을 통해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특히,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서 얼마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전략적 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과제 발굴을 요청했습니다.
ㅇ 금융위는 지난 19일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업계의 규제개선 건의를 속도감있게 검토하고, 금융회사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 이와함께, 당면한 경제·금융환경 변화가 녹록치 않은 만큼 금융권의 기민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고금리, 고물가 등 급격한 환경변화 및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다양한 위험상황이 점체 구체화되어 있다면서
-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가 누적된 차주를 중심으로 금융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의 잠재부실이 점차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ㅇ 다행히 금년 5월 국회에서 추경을 통해 여·야합의로써 새출발기금 등 125조원 규모의 금융민생대책이 마련된 만큼, 금융권에서도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단계까지 협력·협업해 나가자고 당부하였습니다.
ㅇ 특히, 지난 22일 금융당국-금융권이 합동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 금융위·금융권은 동 협의체를 통해 차주 입장에서 최적의 지원방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함께, 금융위원장은 차주의 자금사정·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금융회사인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에 대한 꼼꼼하고 세밀한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도 어려운 차주 지원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 금융업권 협회장들은 앞으로도 정부와 꾸준히 소통하고 협의하며 규제개혁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당면한 어려운 경제·금융상황에 면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이를 위해 125조원 규모의 금융민생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ㅇ 금융권 스스로도 금융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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