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22. 7. 28.(목) 10:30, 정부서울청사 –

어제까지 3일간 대정부질문을 가졌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나온 합리적 제안은 관련부처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상은 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6월에 이어서 금리를 0.75% 포인트 인상하는, 소위 자이언트 스텝을 다시 한번 단행했습니다. 우리경제와 서민생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께서 체감하는 고물가 기조도 당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유가 등으로 무역수지 여건도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민간 소비에 힘입어서 2분기 국내총생산은 당초 시장에서 전망했던 0.3% 내지 0.4%를 상당폭 상회해서 0.7%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내외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응은 여전히 긴요합니다. 무엇보다, 취약계층의 고통을 더 세밀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복합적인 어려움에 맞서 정부도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경제부총리께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에 방점을 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을 포함한 120대 국정과제도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혁파에 나설 민·관 합동의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도 오늘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도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민생현안과 구조적 문제 해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상의 대책들이 현재 상황을 일순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이들을 바탕으로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댄다면, 머지않아 경제적·사회적 난제들을 하나둘씩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위해, 공직자들은 현장을 중심으로 국민과의 접점을 늘리고, 하는 일을 소상히 국민께 알려 드리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5월에 있었던 규제혁신관계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와 민간이 함께 발굴한 개선 대상 규제 가운데, 개선 조치가 완료된 140건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의 연속선상에서 식·의약 분야 규제체계를 과감히 변혁하는 방안과 해양바이오 산업을 미래 혁신동력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기 위한 전략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모든 부처 원팀되어 새정부 규제혁신 본격 시동 건다

- 국민불편 해소, 중소기업 부담 완화 등 개선 완료과제 140건 발표 -

- 해양바이오 산업 신성장 전략(2022~2027)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

□ 한 총리, “작은 규제, 큰 규제가 따로 없다는 점을 상기하여, 공격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할 것, 개선된 내용은 국민께 소상히 알려 드릴 것” 지시

△사립대 299개교 교육환경 개선 도모,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대상 확대로 9만여명 36억 상당 이자부담 완화 등 과제별 개선효과 기대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

□ 한 총리, “국민 안전과 식·의약산업 발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제 개선과 행정지원 필요”

△(맞춤형 규제) 차세대 백신개발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규제 달성, 첨단제품에 맞는 규제 전면 재설계 등

△(산업지원) 글로벌 혁신기술 제품 1:1 밀착 지원,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

△(현장체감) 민관 대토론회를 거쳐 ‘100대 과제 로드맵’ 수립, 글로벌 갭(Gap) 분석, 규제해소 3심제 등

[해양바이오 산업 신성장 전략(2022∼2027)]

□ 한 총리, “해양바이오 산업이 국가 성장 동력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 나갈 것”

△(핵심기술) 해양자원(4천여종)을 통한 기초소재 개발･고도화, 대량배양 및 표준화 기술개발 등

△(산업생태계) 투자 확대, 권역별 특성화 거점 조성, 해양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기업지원체계) 거버넌스(산･학･연･정)를 통한 규제혁신, 교육과정 개설 등 전문인력 양성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2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 「해양바이오 산업 신성장 전략(2022~2027)」을 논의했다.

< 안건 1.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 >

□ 그간 정부는 각 부처 규제혁신TF, 민간 건의사항, 총리 행보 등을 토대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ㅇ 7월 28일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과제를 관리 중이며,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 개선조치를 완료하였고, 703건은 소관부처가 개선조치를 이행 중이다.

ㅇ 그 외에 소관부처 1차 검토 결과, 불수용 의견을 표시한 161건은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과제 현황】

□ 이날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선 조치를 완료한 과제 총 140건의 상세 내용을 발표하였다.

ㅇ 분야별로 보면, △민간활동 지원 51건 △신산업 지원 1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이며, 주요 사례는 붙임과 같다.

* 부처별 완료과제 : 복지부 22건, 고용부 16건, 산업부 8건, 식약처 8건, 교육부 7건

□ 한편,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혁신 과제를 상시 발굴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고, 각 부처의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안건 2.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 >

□ 정부는 바이오, 디지털헬스 등 미래먹거리 산업인 첨단 식의약 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ㅇ 우선, 신기술 적용 첨단바이오의약품, AI 기반 디지털헬스기기 세포배양식품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두 번째로, 제품의 R&D 기획단계부터 규제필요성을 동시 검토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제품화 집중지원을 실시하고, 규제과학 전문가와 신기술 심사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규제선진국 지위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민·관 대토론회 등을 통한 규제체계 심층 진단을 통해 산업계가 체감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8월에 발표하는 한편, 현장 애로·글로벌 규제분석 등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뒤처지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안건 3. 해양바이오 산업 신성장 전략(2022∼2027) >

□ 해양바이오 산업은 생명공학기술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식량, 에너지, 산업소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활용 가능하며,

ㅇ 이를 통해 환경, 건강, 질병, 어업 문제 등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혁신성장 및 일자리 등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다.

□ 현재 글로벌 해양바이오 시장은 약 7조원 규모이나 ’27년에는 1.6배인 11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으로, 국내 시장도 매년 약 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ㅇ 미국, EU 등 주요국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적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R&D 투자 및 관련 인프라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 이번에 발표한 「해양바이오 산업 신성장 전략」은 2027년까지 현재 시장규모의 2배, 고용규모의 3배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ㅇ 목표 달성을 위해 ①해양바이오 핵심 기술개발, ②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 ③기업의 자율적 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① 먼저, 해양바이오 소재 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해 심해저·공해 등의 해양생명자원으로부터 기초소재 확보를 강화하고,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위해, 해양생명자원 4천여 종에 대해 항암·항균 등 유용소재를 확보하고 해양바이오 뱅크*를 통해 기업에 바이오 소재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동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운영하며,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개발 및 유용소재를 추출하여 민간에 분양(18년부터 현재까지 875건 5,681점을 제공)

- 또한 유전체 분석을 확대해 ’27년까지 산업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500여 종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② 해양바이오 소재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합성생물학* 기반 연구를 확대하고, 미세조류 등 대량배양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기업과 공동으로 바이오 파운드리** 도입을 추진한다.

* 합성생물학 : 생명체의 구성요소(DNA)와 시스템을 AI·로봇기술 등 공학적인 방법을 통해 인공적으로 설계·제작·합성하는 분야

** 바이오파운드리 : 합성생물학의 전과정을 표준화, 자동화, 고속화한 시스템

- 특히, 폐기물로 버려지는 수산부산물의 해양바이오 자원화를 실현함으로써 어촌경제 활성화 및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토록 할 것이다.

③ 해양바이오 소재를 환경, 에너지, 의약 등의 분야까지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첨단기술과 융복합 R&D를 확대할 계획이다.

- 적조 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유용 미생물을 개발하고, 양식장 등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치료기술을 개발한다.

- 괭생이모자반 등 버려지는 해조류를 원료로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하고, 심해저 고세균의 대량생산을 통해 바이오수소 상용화를 추진한다.

- 홍합 단백질을 이용한 생체조직 접합제, 해조류에서 추출한 관절치료제, 미세조류 독소를 활용한 진통제 등 의약제품 소재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ㅇ 핵심기술 R&D 투자를 확대하여 해양바이오 분야의 R&D 투자 규모를 현재 630억원 규모에서 ‘27년까지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해양바이오 뱅크를 확대하고 해양바이오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해양바이오 소재에 대한 산업계의 접근과 이용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 R&D 사업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기업·연구자 등에 제공

ㅇ 특히, 기업에 투자·경영 및 연구·기술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 바이오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혁신 스마트 해양바이오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 또한, 해양바이오 소재 발굴을 위한 전용조사선 건조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27년까지 자원확보 규모를 2만 3천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지역별 해양수산업 및 바이오 관련 시설 등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을 조성해 나간다.

- 중부권, 서남해권, 동해권, 남해권 등 4개 권역을 기초소재, 기능성제품, 의료·헬스 및 융복합 연구 등의 분야에 특성화하여 관련 인프라를 지원해갈 계획이다.

ㅇ 먼저, 해양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확대와 사업화 성공을 위해 산업계, 연구기관 및 정부가 참여하는 해양바이오 규제개선 TF를 운영하여 소재개발, 대량생산 및 표준화, 인증·제품화 등 산업 전단계에 걸쳐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해 나간다.

ㅇ 아울러 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육성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해양바이오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기업 지원확대 등을 위해 해양생명자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을 근간으로 삼아 해양바이오 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