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은 7.28일 8시30분 관계기관 합동회의 를 개최, “불법공매도 적발 ·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논의· 발표
□ 참석자 들은 ‘공매도 가 불법적 거래 에 활용되고 적발· 처벌 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 가 높아지고 있고 ,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 주식시장 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 어제 (27 일 ) 오후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 , 대통령실 배포 자료 참고 ) ‘ 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
ㅇ 불법공매도 척결 을 목표 로 관계기관 합동 으로 ① 불법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와 함께 ② 공매도 제도 를 신속히 개선 해 나가기로 하였음
□ ’22.7.28일(목) 8시30분,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는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 」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는 최근 글로벌 증시 하락 등과 함께 공매도 제도 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증폭 되고 있는 상황에서
(ⅰ) 불법공매도 및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필요성 과,
(ⅱ) 그동안 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문제 등에 대해 신속한 제도 개선 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대책 을 논의· 발표 하기 위한 것입니다 .
· 일시/장소 : ‘22.7.28일(목) 08:30~09:30 / 산업은행 7층 회의실
· 참석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 안 건 :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ㅇ “불법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 에 대한 신뢰 확보 가 매우 요원 하다”고 언급하면서
- “어제 대통령께서 지시 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야 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는다는 각오 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 하여 불법행위를 엄단 하고 제도 개선 도 신속히 추진 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
ㅇ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에 대한 기획조사 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 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 하여 과징금 도 적극 부과 하겠다”며,
- 특히, “악의적 불법공매도 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 된 만큼, 패스트트랙 (Fast Track)* 을 통해 적극 대응 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초기 신속한 수사전환 + 적시에 강제수사 가능
□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은
ㅇ “공매도와 연계 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 하고, 투자자 피해 를 야기하는 중대범죄 ”라고 하면서
-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을 적극 활용하여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 하여 엄벌 하고 범죄수익도 박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은
ㅇ “공매도 과열종목·지수편입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 하는 한편,
-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 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조사 및 엄중처벌 에 적극 협력 할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를 논의 하고 확정 하였습니다.
ㅇ 방안 의 세부 내용 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 주요 내용 >
□ 공매도 제도 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를 위해 세부 과제 를 신속히 추진 하겠습니다.
ㅇ 특히,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과제 는 즉시 시행 하고, 법 규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시행 *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22.3분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22.4분기)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 상세 보고의무 신설, 개인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20728 (보도참고)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hwp
220728 (보도참고)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