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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7차 한-미 관세청장회의 개최

2022.08.08 관세청

윤태식 관세청장크리스 매그너스(Chris Magnus)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장미국 워싱턴 D.C.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본부에서 현지시간으로 85(, 8:309:30) 17차 한-미 관세청장회의**를 가졌다.


    * 미국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의 국경보호 기관으로, 세관, 출입국 관리, 농산물 검역, 국경보안 임무를 통합 수행하여 미국 국경을 관리함


  ** 16차 회의(’16.6) 이후 6년여 만에 개최되었음


  이번 회의는, -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발효(‘12.3) 10주년을 기념하여 이루어졌다.


  양 관세청장은, 양국 간 교역 확대, 공동무역 원활화  공급망 보안, 국경에서의 위험물품 차단 등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1)한미 자유무역협정 성과  활용률 제고 방안,  (2)- 위험관리 협의회 신설을 통한 위험관리 분야 협력 강화, (3)컨테이너 보안구상(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관련 협력,  (4)통관애로 해소 위한 협력채널 신설 등에 대해 논의, 합의했다.

 

 (1) (한미 FTA) 양 관세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계기지난 10동안 양국 간 교역량 크게 확대*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대미(對美) 수출액[71%] : (’11) 562억불(’21) 959 / 수입액[64%] (’11) 445(’21) 732

 

 (2) (해상화물정보 교환) 양 관세당국은, 양 국경 통과 화물의 위험관리를 위한 -미 간 출항선박의 적재화물목록 전자교환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추진하는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 향후-미 위험관리 협의회신설하고 이를 정례화하여, 정보교환의 범위·방법·시행시기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3) (컨테이너 보안구상) 양 관세당국은, 컨테이너 보안구상(CSI) 운영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착수하기로 합의했다.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세계 각 관세당국과 협력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서,
미국 도착 예정인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환적)항에서 선적 전에 검사하는 제도
(전 세계 62개 항구에서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03년부터 부산항에서 운영 중)


 (4) (통관애로 협력채널) 양 관세당국은, -미 통관애로 핫라인신설하여,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양국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 관세당국,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 기조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상황에서, 양국 간 통관, 물류분야 협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활용률 제고  통관애로 해소 등을 통한 교역 확대, 마약·총기류 위험물품 반출입 차단이라는 공동 목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협력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한미 자유무역협정를 통한 양국 간 협력관계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협정 발효(‘12.3) 이후 양 관세당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준수)에 관한 모범사례와 의견들을 교환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관세청올해 안에 베트남, 인도와도 관세청장회의* 개최하는 등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리 수출입기업의 물류비 절감, 해외에서의 통관 어려움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22년 기()개최 실적: -과테말라, -페루, -멕시코(이상 3), -튀르키예(4),
   한-아세안 10개국(6), -파라과이(7), -미국(8)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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