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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RCEP의 발효로 인한 관세인하가 대중국 무역적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8.9일 조선비즈 ｢대한상의 “대중 무역적자, 중간재 수입․공급망 재편․RCEP가 원인”」등 보도에 대한 설명 (연합, 경향, 파이낸셜 등))

2022.08.1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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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

□ 지난 2월 1일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도 대중국 무역적자액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ㅇ RCEP 발효로 인해 관세가 인하된 산화리튬 등*의 수입량이 증가했고,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등이 맞물려 수지가 악화됨

* 산화리튬·수산화리튬 기준 관세율 5.5% → RCEP 특혜 관세율 0%

ㅇ 특히 배터리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올 상반기 대중국 수입액은 두 배 이상 늘어나며 역대 최대 수입액 기록됨

* 동 보도는 대한상의가 8.9일 배포한 ‘최근 대중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방안’ 보도자료 내용을 인용, 보도한 것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RCEP 발효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여 대중 무역 적자가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ㅇ 대한상의 보도자료에서 관세인하로 수입이 증가하였다고 지적한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은 RCEP 발효 이전부터 한중 FTA에 따라 수입관세가 이미 0% 적용 중임

* 한중FTA 대비 관세가 인하된 품목(4개, 덱스트린, 녹용(전지, 기타, 녹각))의 ‘22.상반기 수입증가액은 전년 동기비 총 1.4억원 수준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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