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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한 아동의 요구!

2022.08.12 보건복지부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한 아동의 요구!
- 제19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채택 -


제19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주요 내용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대표가 참여하게 해주세요!
√ 아동 대상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모의투표를 실시해주세요!
√ 지자체에 아동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에서 모의 아동총회를 실시해주세요!
√ 아동을 위해 아동 눈높이에 맞는 아동청원창구를 만들어주세요!


□ 보건복지부는 제19기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의장 정아윤)과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주제로 지난 8월 9일(화)부터 8월 11일(목)까지 3일간 열띤 토의를 거쳐 13개 항의 아동총회 결의문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 주제 키워드: 정치참여, 학생자치, 참여문화 확산, 참여방법 다양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참여 등

□ 지역 아동총회*를 거쳐 선발된 아동대표(만 10세~17세, 120명)들은 3일간 13개 조로 나누어 비대면(ZOOM) 방식으로 조별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각 조별 의제들을 각각 하나의 결의문으로 발전시켰다.

    * 올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17개 시·도에서 총 690명의 아동 참여

□ 올해 채택된 결의문은 “아동의 참여권 증진”이라는 주제에 맞게 “모의투표 실시”와 같은 아동의 직접적인 정치참여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대표 참여”와 같은 정책결정 참여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되었다.
  ○ “아동 전용 청원사이트를 만들어 답변 의무화 및 반영사항 공지” 등 아동의 의견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이행 책임을 강화하려는 제안도 포함되었다.

  ○ “장애아동을 위한 무장애(Barrier-Free) 제안 창구 설치”, “특별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정치참여 기회 제공”과 같이 모든 아동에게 참여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 채택된 결의문은 8월 11일(목) 폐회식에서 보건복지부에 전달되었다.

  ○ 향후 보건복지부는 각 부처에 결의문 내용을 전달하고, 검토의견 및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보고할 계획이다.

    * 통상 해당 연도 연말이나 다음 연도 연초에 개최

  ○ 이후, 2023년 제20회 아동총회 개회식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대한 최종적인 이행 결과를 아동 대표들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 8월 11일(목)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 아동총회 마지막 날에는 의장으로 초등학교 6학년 정아윤(만 12세), 부의장으로 중학교 2학년 김선유(만 14세)를 포함하여 총 13명의 제19기 아동총회 의장단이 선출되었다.

  ○ 후보들은 1분 스피치 영상을 통해 스스로를 소개하였고, 전국 아동대표(120명)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의장단이 선출되었다.
 
  ○ 선출된 의장단은 향후 결의문 내용을 중심으로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한 각종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여, 의장단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전국의 아동대표가 열띤 토론을 통해 채택한 결의문이 대한민국의 아동 참여권 증진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022년 제19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2. 2022년 제19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요 및 일정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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