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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3조 205억 원 적발

2022.08.17 관세청


관세청(청장 윤태식)올해 상반기에 총 3205억 원 규모*무역경제범죄** 849을 적발했다고 817() 밝혔다.


* 단속실적: (’20) 2,196/2.3(’21) 2,062/3.2(’22) 849/3.0

** 관세청이 단속하는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마약류관리법 등 위반 범죄


 관세청은 국민건강·안전 보호 무역질서 확립을 올해 조사 업무의 중점 목표로 두고 무역경제범죄엄정 단속해 왔다.


 올 상반기 적발실적전년 동기대비, 건수감소(28%)했으나 금액증가(60%)했다. 이는 소량·개인 밀수감소와 관세포탈·원산지위반 대형사건 증가영향이다.


* 건수: (‘21) 1,183(’22) 849 // 금액: (‘21) 1.9조 원 (’22) 3.0


- 분야별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5,425억원 규모),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2,211억 원 규모), 마약사범(252억 원 규모),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158억 원 규모)  등이 적발됐다.




< 관세청의 무역경제범죄 단속 실적 


관세청의 무역경제범죄 단속 실적

관세사범, 대외무역 사범, 마약사범, 보건사범, 지재권사범, 외한사범의 20년 건수 및 금액, 21년 건수 및 금액, 21년 상반기 건수 및 금액, 22년 상반기 건수 및 금액, 전년동기대비 건수 및 금액 증감 정보 제공

구 분

’20

’21

’21.상반기

’22.상반기

전년 동기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 사범

1,023

9,265

654

8,857

328

2,356

312

5,425

5%

130%

대외무역 사범

108

1,369

117

2,900

66

1,559

53

2,211

20%

42%

마약 사범

696

1,592

1,054

4,499

662

2,209

372

252

44%

86%

보건 사범

63

694

40

325

25

184

24

158

4%

14%

지재권 사범

176

2,602

87

2,339

37

741

41

1,807

11%

144%

외환 사범

130

7,189

110

13,495

65

11,869

47

20,352

28%

71%

합 계

2,196

22,711

2,062

32,415

1,183

18,918

849

30,205

28%

60%



22년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단속 동향 


22년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단속 동향

관세포탈 사건 대형화 추세, 원산지 표시위반 범죄, 국제우편 특송화물 통한 임페타민(일명 필로폰) 밀수 대형화, 낙태약, 마취크림 등 불법 의약품 밀수입 증가 정보 제공

(관세사범) 관세포탈 사건 대형화 추세


 * (’21) 55, 208(‘22) 48, 3,155


(대외무역사범) 원산지 표시위반 범죄(원산지 오인표시, 손상변경) 적발 증가


 * (’21) 25, 939(‘22) 21, 1,840


(마약사범) 국제우편·특송화물 통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밀수 대형화


 * 우편·특송 필로폰: (’21) 59, 42.6kg(’22) 59, 83.2kg


(보건사범) 낙태약, 마취크림 등 불법 의약품 밀수입 증가


 * 약사법 위반 범죄 (’21) 7, 7(‘22) 19, 120




한편, 관세청은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투자금 편취 행위, 수출쿼터 임의 사용을 통한 불법 수출 행위, 불법 의약품·마약 밀수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기업 경영  국민 안전 보호 기여5우수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2022년 상반기 관세청 우수 수사팀 선정 내역 

22년 상반기 관세청 우수 수사팀 선정 내역

단속분야( 수출입 가격조작, 불법수출, 불법제품(마약 등) 밀수)에 대한 우수 수사팀 정보 제공

단속분야

우수 수사팀 (대표사건)

수출입 가격 조작

[사례1]

서울세관 외환조사3관 수사2

 수출가격 조작(매출 부풀리기) 통한 투자금 편취 등(32)

불법 수출

[사례2]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수사1

 다른 회사 수출 쿼터 무단 사용을 통한 불법수출(327)

불법제품(마약 등) 밀수

 인천세관 조사5관 수사2

 식품의약품 불법 반입 후 SNS를 통해 불법 판매(13) [사례3]

목포세관 조사심사과 수사팀

 탈모치료제 등 불법의약품 밀수입(58)

인천세관 마약조사2과 수사3

 항공 특송화물 이용 합성대마 5kg 밀수 등(5)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리 국민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국경단계에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불법수입무역거래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단속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 마약류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밀수신고 등) 또는 유선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이용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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