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금융규제혁신)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

2022.08.17 금융위원회

 

주요 내용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가 출범하여 제1차 회의 개최

 ※ 금융규제혁신회의 디지털혁신분과를 겸하여 운영

 

ㅇ 그간 정부는 국조실 주관 관계차관회의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 현안적극 대응해 왔음

 

ㅇ 특히, 새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제정을 통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소비자 보호금융안정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모색

 

ㅇ 그동안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논의해 온 결과 등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제도화 방안모색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출범

 

◇ TF 운영을 통해 디지털자산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에 대해 종합 검토할 계획

 

☞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中 2-[5] 균형 잡힌 신산업 규율체계 구축

2-[5]-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2-[5]-디지털 증권 규율체계 확립, 2-[5]-⑲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관련 업무 영위 허용 검토




1

 

회의 개요

 

□ ’22.8.17일(수),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가 출범하여 제1차 회의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되었습니다.

 

ㅇ 금번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기관 등으로 구성한 범정부적 협력체계입니다.

 

ㅇ 제1차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디지털자산 규율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논의과제TF 추진방향을 공유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2.8.17일(수) 10:00~11:30 / 마포 프론트원

 

· 주요 참석자

【민간위원】 학계․연구계․법조계 전문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산업국장, 자본시장정책관,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관계부처․기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과기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대참), 한은 금융결제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 논의안건 :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자본연)

               디지털자산 규율방향(금융위원회)



2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별첨)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자산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왔음을 언급하였습니다.

 

ㅇ 6월초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비교·분석하면서 관련 쟁점과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였고,

 

ㅇ 6월말에는 글로벌 규제 동향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미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이사회, IMF 등을 방문하여 협의하였음을 밝혔습니다.

 

ㅇ 7월부터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논의방향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이번에 출범하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는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혁신투자자보호 및 금융안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음을 강조하면서,

 

ㅇ 향후 디지털자산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과제들을 주제별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디지털자산법적 성격권리관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는 한편,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과의 연계성 확대, 디지털자산의 지급결제수단으로의 활용사례 증가 등에 따라,

 

- 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를 검토·마련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책수립, 보안강화, 전문인력 양성범정부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3

 

주요 논의사항

 

□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자산 규율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먼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융부문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코인통화·금융안정성, 이용자보호, 금융범죄 및 사이버 위험 등의 위험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 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탈중앙화 금융시장디파이(DeFi)에 대해서도 주요 국제기구(FSB, BIS 등)에서 규제 강화 국제 공조를 강조하고 있으나, 개별국가 차원에서 DeFi에 대한 규제체계 확립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및 산하의 워킹그룹을 통하여 민간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디지털자산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향후 계획

 

□ 앞으로 월1회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개최하고 세부 쟁점 등은 실무자 중심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하여

 

주요 이슈별로 금융소비자 보호·금융안정새로운 기술・산업 육성 간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디지털자산 규제 관련 미국·EU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국제논의동향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