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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중앙회 주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2022.08.17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대표와 함께, 현장 규제애로 개선방안 논의


- 한덕수 총리,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참석 -


□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대표 등 중소기업인들이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함께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경영 현장의 애로사항과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17일(수) 오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하였다.


ㅇ 중기중앙회가 주최하고 12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와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대토론회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참석)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 회장(김기문) 및 임원,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대표 등 120여명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영), 국무조정실장(방문규), 환경부 차관(유제철), 국토부 1차관(이원재), 식약처 차장(권오상), 하남시장(이현재), 국무총리비서실장(박성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정원),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김수혜)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사항 229건이 담긴 ‘규제개혁 과제집’을 한 총리에게 전달하였으며,


ㅇ 중소기업단체와 기업의 대표들이 주요 규제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하고, 관계부처가 이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 특히 이번 대토론회는 관계부처가 단순히 기업의 건의를 전달받는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답변하고 검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기업의 현장애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ㅇ 또한 관계부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상담부스*를 운영하여, 많은 기업들이 느끼는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는 기회도 가졌다


* 상담부스 운영 :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합・전달한 229건과 상담 부스를 통해 기업이 건의한 사항들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ㅇ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자 혁신의 기반인 중소기업이 어려움 없이 투자와 기업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현장 말씀


오늘 우선 이렇게 의미있고 중요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저를 비롯한 행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을 비롯한 행정부, 그리고 관련되는 분들을 초청해주셔서 이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번의 어려움은 우리가 그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얼마나 생산성이 높은 이런 경제체제를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생산성 높은 경제를 유지하려면 생산성이 다소 부분적으로 조금 높지 않은 분야에 있어서의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면서 생산성이 높아져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경제 전체를 점검해 봤을 때 이제야말로 진짜 이런 생산성을 높이는 플레이어가 중소기업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새로운 정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이제까지 본 중소기업을 담당하시는 장관님 중에서 제일 유능하신 우리 이영 장관님을 우리가 모셨고, 그리고 또 제일 유능하신 우리 중소기업 김기문 회장님을 모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모이신 각 지방의 중소기업을 대표하시는 여러 회장님도 같은 그런 자격과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크게 3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는 기업의 활동을 포함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장경제와 직결이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있지요. 그러니까 책임이 같이 가는 그러한 자유가 특히 대통령께서 강조를 하셨고,

두 번째는 이러한 자유와 시장경제를 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은 혁신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규제, 이것이 대폭 혁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는 이런 자유와 규제가 혁신된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책임있는 경쟁을 좀 더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리고 그런 분야가, 정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분야는 우리 중소기업 분야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숫자가 99%고, 또 종사자 수가 83%다 하는, 단순히 그런 물량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경제는 정말 우리 중소기업같이 아주 신속하게, 또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앞에 말씀드린 자유, 규제, 혁신, 경쟁을 통해서 생산성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느냐, 또 높아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성패는 결정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많은 연구도 하셨고, 또 실제로 방문도 해보셨고 합니다만, 결국 우리의 목표는 독일의 미텔슈탄트(mittelstand) 같은 그런 중소기업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많이 생겨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그러면 기술이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가야 하니까, 기존의 세대주에게 중요한 핵심 파트 중 하나는 가업상속, 물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많이 그러한 얘기를 하시던 상황입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대폭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이 법들이 잘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이러한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규제혁신을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회장님들께서도 각 지역에서 우리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 또 정책당국자들, 그리고 의견을 리드하시는 언론, 시민단체, 각종 이런 분야하고도 활발하게 접촉을 해주셔서 이러한 일들이, 민간과 정부가 합동으로 하는 일들이 국회에서 잘 통과되고 실현되도록 그렇게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잘 듣고, 저희가 현장에서 오늘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을 하겠구요,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은 저희가 반드시 검토를 해서 답신을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충분히 말씀을 못하시는 사항들은 바깥에 아마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그거를 아마 모으는 모음함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의미있는 행사에 초청해주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과 여러 협회 회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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